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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00호)

  현 정권 과거청산 가능한가

  정치권·시민사회계 열띤 논쟁

  ... 운동사랑방 사무국장은 “현실에서 피해자의 정치세력화는 요원하다”며 “책임자 처벌은 물론, 진실규명조차도 현 정치세력의 역관계 상에선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박 국장은 또 “과거청산이 미래창조”라는 설득력 있는 논리개발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의 입장은 더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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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2

  인권키워드

  정부, 진상규명, 가해자, 민주노총, 정치, 피해자, 진상조사, 세력화, 가해, 피해, 세력

• 인권하루소식 (1164호)

  분노하는 ‘커피아저씨’

  병원측, ‘바쁘다’ 핑계로 인권무시

  ... 면담을 시도했지만, 수모만 당했다”고 털어놓았다. 이후 김 씨는 “병원의 인권유린에 대한 진실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강원지역 각계 사회단체들의 서명을 받은 진정서를 지난 달 김대중 대통령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명확한 의료사고가 아닌 한 인권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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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0

  인권키워드

  병원, 치료, 가족, 대통령, 의료서비스, 장애, 무시

• 인권하루소식 (1155호)

  일본은 책임방기, 고국은 수수방관

  전쟁피해 재일한국인, 헌법소원 청구

  ... 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전후보상책을 마련했다. 석 씨등은 일본이 식민지 지배에 대해 진실한 사과한 배상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귀화를 거부했고, 따라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 더불어 이날 심포지엄의 주제인 한일청구권협정(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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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7

  인권키워드

  정부, 국적, 재외국민, 차별, 권리, 헌법, 피해, 법

• 인권하루소식 (114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8일 ∼ 6월 14일)

  ... 근무하고 있는 것을 드러나 ◆ 9일(화) 교육부, 교육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 추진중/남아공 진실화해위원회 특별청문회에서 남아공 백인 저우가 '흑인 사냥용' 생화학 무기를 개발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소요사태 기간 중 1백여명 이상의 중국계 여성과 소녀들이 조직적인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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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6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교육부, 주민, 경찰관, 국보법, 변호, 여성, 장애, 전교조, 집회, 청와대, 개발, 무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4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1일 ∼ 6월 7일)

  ... /국제노동기구 연례총회 제네바에서 개막 ◆ 3일(수) 재임기간 인종차별정책에 대한 혐의로 진실·화해위원회 증언대에 선 피터 보타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자신의 혐의 전면 부인 ◆ 4일(목) 노동부 임금교섭 동향 발표, 5월말 현재 임금 총액기준 협약임금 상승률은 -2.9% ◆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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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9

  인권키워드

  손해배상, 노인, 대통령, 임금, 피해, 국가, 정부, 피해자, 간첩, 검찰,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노조, 사상, 석방, 장애, 재판, 학생, 안보, 베트남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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