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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36호)

  온라인통제 마각 또 드러내

  통신질서확립법 검열조항, 청보법에 옮겨

  ... 라인' 공간을 검열․통제하려는 정부의 시도가 집요하다. 정보통신부가 지난 9월 입법예고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른바 통신질서확립법) 중 논란 끝에 삭제됐던 '사업자의 인지책임' 조항이 청소년보호법(아래 청보법) 개정안에 고스란히 옮겨진 것이다. '사업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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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1-14

  인권키워드

  검열, 제도, 벌금, 법, 국회, 민변

• 인권하루소식 (1731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0월 29일 ∼ 11월 4일)

  ... 민주당 정대철 최고위원, "인권위는 법무부로부터의 독립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입법과정도 법무부로부터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11/1) 5. 북파공작원 "실체인정" 요구 집단행동 북파공작원 모임인 설악산동지회 70여명, 북파공작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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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07

  인권키워드

  국회, 법무부, 성희롱, 인권, 지역, 인권위, 무시, 새만금, 정책, 노인, 쪽방, 개발, 민주당,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730호)

  "고용허가제 곳곳 독소조항"

  '이주노동자 차별철폐 공대위' 발족

  ... 안조차 후퇴시키려는 노동부의 처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중기협 등의 책동에 맞서 독자적인 입법청원을 벌이는 등 외국인 노동자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울 것을 천명했다. 공대위 박석운 운영지도위원은 "사후관리업체는 한 사람당 한 달에 2만4천원을 챙기고, 중기협은 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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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11-04

  인권키워드

  기본권, 고용허가제, 입법청원, 교육, 노동, 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729호)

  신종 노동착취를 합법화하다니

  보험모집인 근로자성에 대한 노동부 해석은 잘못

  ... 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부는 단결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하는 헌법 및 노조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비전형적인 고용형태의 노동자를 노동법의 적용영역 안으로 포섭하려는 적극적인 법 해석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 출퇴근통제 여부 노동부 해석: 출․퇴근에 대한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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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11-03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대법원, 노동법, 헌법, 무시, 법, 강정, 교육, 근로기준법, 단결권, 노동3권, 노조법,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2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10월)

  ... 고 강사들 노조결성후, 서울 미술고와 교섭타결(10/25) 29.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 입법청원…유재건 의원 등 17명 소개(10/25) 30. 박정희 건립 계획의 백지화 등을 촉구하는 궐기대회 열려(10/26) 31. 해외 반체제인사 소명절차 없이 귀국(10/29) ● 현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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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0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신자유주의,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인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보법, 근로기준법, 기업, 불법감금, 사이버테러, 성희롱, 시각장애, 유치장, 자살, 장애, 전교조, 정규직, 퇴직금, 해고, 회사, 노동3권, 노동시간, 진상규명, 국방부, 손해배상, 활동가, 교육부, 베트남전, 정책,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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