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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0호)

  황석영 씨 환송심 첫 공판

  다음 공판 9월 8일

  ... 장 유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은 검찰과 변호인이 재판 준비가 안돼 있다고 밝혀 인정신문 뒤 마쳤다. 황씨는 서울고법에서 징역 6년에 자격정지 6년을 선고받고 상고, 지난 5월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경송 대법관)에서 “황씨가 국내 재야운동가들의 인적사항, 핵 관련정보 등을 북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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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심리, 핵, 검찰, 변호인, 북한,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5호)

  이창복 의장 구속 등 민간통일운동 탄압 본격화

  11일 중 2차 구속대상자 결정예정

  ... 통일방안 지지, 전국연합의 김주석 애도성명 등의 혐의이며, 박 집행위원장은 ’범민족대회 신문배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유기홍 한청협 의장은 “공안관계자들로부터 ‘이들은 1차 대상자이며 11일 중으로 관련기관 회의를 열러 2차구속대상자를 확정할 것’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정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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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1

  인권키워드

  탄압, 국가보안법, 집회, 경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2호)

  인터뷰: 김의동 교수(경상대 무역학과)

  <한국사회의 이해> ｢한국자본주의의 전개과정과 그 특성｣ 집필자

  ... 인가’(2면 참조)의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 앞으로 중앙일보만이 아니라 조선일보 등 다른 신문기사와 KBS등 방송에 대해서도 곧 정정 보도 요청이 들어갈 것이다. 최환 대검 공안부장을 비롯해 방송사, 신문사 주필·기자 개개인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준비도 갖고 있다. -마지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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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6

  인권키워드

  교육부, 법, 농성, 명예훼손, 인권, 인권위, 체제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1호)

  불법 구금·체포 인정하고도 불기소 처분

  안기부원 고소한 차일환씨 등 재정신청 및 항고

  ... 않았다는 이유로 92년 8월4일 불기소처분(기소중지)을 했다. 이에 홍씨는 고소인과의 대질신문 등 재 수사를 촉구하며 항고했다. 또한 서경원 씨 방북사건과 관련 89년 안기부에 구속된 전국회의원 비서관 방양균(전주교도소 수감중)씨도 94년 7월 재정신청을 냈다. 방씨는 93년 11월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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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5

  인권키워드

  안기부, 불법, 고문, 불법체포, 직권남용, 권리, 가혹행위, 감옥, 검찰, 변호, 영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0호)

  옥인동 대공분실, 고대생 10여명 조작 가능성 커

  학생들, 공안탄압 분쇄 철야농성 돌입

  ... 혐의사실도 모른 채 연행되기도 했는데 이중 김기헌(경제 89)씨의 경우는 이상철씨와 대질신문을 이유로 연행한 뒤 구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이상철·안호성 씨의 접견을 시도한 유선영변호사가 2차례나 접견거부를 당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가족들은 면회에서 피의자 자신조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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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4

  인권키워드

  탄압, 국가보안법, 학생운동, 농성, 변호, 수사과정, 수사기관,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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