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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5호)

  형사관할권 개정의 방향(배금자, 민변)

  ... 법권과 주권을 크게 침해하는 것이다. 6. 미군 등 피고인의 권리: 미국관리의 참가 없는 신문조서의 증거능력부인-미국정부대표의 참여가 없다고 하여 일체의 수사 및 재판절차를 할 수 없게 하는 것, 피의자에 대한 신문조서의 증거능력마저 전면 부인하는 것은 한국의 사법권을 크게 침해하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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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30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가족, 불평등, 범죄, 미국, 군대, 재판, 피해자, 민변

• 인권하루소식 (234호)

  신 공안정국 돌파 논의

  민가협 수련회

  민가협은 지난 8월 22일에서 23일까지 충북 보은 동양일보 연수원에서 회원 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수련회를 갖고 신 공안정국 추방을 94년 상반기평가를 통해 결의했다. 또 장명국(주간 내일신문 운영위원장)씨의 ‘신 공안 정국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강연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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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5

• 인권하루소식 (230호)

  황석영 씨 환송심 첫 공판

  다음 공판 9월 8일

  ... 장 유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은 검찰과 변호인이 재판 준비가 안돼 있다고 밝혀 인정신문 뒤 마쳤다. 황씨는 서울고법에서 징역 6년에 자격정지 6년을 선고받고 상고, 지난 5월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경송 대법관)에서 “황씨가 국내 재야운동가들의 인적사항, 핵 관련정보 등을 북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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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심리, 핵, 검찰, 변호인, 북한,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5호)

  이창복 의장 구속 등 민간통일운동 탄압 본격화

  11일 중 2차 구속대상자 결정예정

  ... 통일방안 지지, 전국연합의 김주석 애도성명 등의 혐의이며, 박 집행위원장은 ’범민족대회 신문배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유기홍 한청협 의장은 “공안관계자들로부터 ‘이들은 1차 대상자이며 11일 중으로 관련기관 회의를 열러 2차구속대상자를 확정할 것’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정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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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1

  인권키워드

  탄압, 국가보안법, 집회, 경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2호)

  인터뷰: 김의동 교수(경상대 무역학과)

  <한국사회의 이해> ｢한국자본주의의 전개과정과 그 특성｣ 집필자

  ... 인가’(2면 참조)의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 앞으로 중앙일보만이 아니라 조선일보 등 다른 신문기사와 KBS등 방송에 대해서도 곧 정정 보도 요청이 들어갈 것이다. 최환 대검 공안부장을 비롯해 방송사, 신문사 주필·기자 개개인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준비도 갖고 있다. -마지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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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6

  인권키워드

  교육부, 법, 농성, 명예훼손, 인권, 인권위, 체제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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