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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16호)

  인권간행물

  ... 음' 8월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521-5364) ․주요내용:“현실감 있는 복지법안 만들겠다”-신기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산재로 시드는 꿈, 외국인 노동자들 등 85쪽. □ '전국연합 통신' 통권 105호-전국연합(747-4364) ․주요내용:4자 회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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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30

  인권키워드

  국회, 여성, 역사, 쉼터, 산재

• 인권하루소식 (716호)

  공안통치 기도 중단 촉구

  전국연합, ‘문민독재’ 우려

  ... 태와 관련 28일과 29일 전국의 주요 대학에 대한 압수수색과 학생들의 무더기 연행, 집시법 개악, 국방비 12% 증액, 고무총격탄 등 시위진압장비 도입 등 정부가 행하는 조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한총련의 폭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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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30

  인권키워드

  집시법,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15호)

  <자료> 유엔인권소위의 기능과 구성

  전문가로 구성된 유엔인권위의 씽크 탱크

  ... 오 반 보벤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 연재 기사의 대부분은 곽노현(방송대 법학 교수) 인권운동사랑방 운영위원이 금년 회의 초반을 참관하고 집필한 것이다. 인권소위는 인권위원회(U.N. Commission on Human Rights)의 산하기구로서 정부대표로 구성되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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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9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아시아, 정부, 노예제, 인권, 투표, 중국, 한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15호)

  홍성담 씨 국가상대 1억 손배소송

  “탄압 받는 예술가 대표해, 소송 제기”

  ...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홍성담 화가의 소송대리인인 안상운 변호사는 “우리나라 헌법에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며 “이 자유는 외국에서 체류 또는 거주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떠날 수 있는 출국과 다시 돌아올 입국의 자유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말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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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9

  인권키워드

  안기부, 여권, 탄압, 한국, 거주이전, 국보법, 대법원, 손해배상청구, 헌법, 국가, 체류, 예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715호)

  행사와 동정

  ... 4층 강당(735-2701) ․주최:민족문학작가회의(313-1486) □ 토요불법영화제 푸른연상 대표 김동원 씨가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된 후 대책마련을 위해 구성된 ‘표현의 자유 쟁취 및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 폐지를 위한 대책위’가 지난 7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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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9

  인권키워드

  노인, 청년

  권리 및 집단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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