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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30호)

  '공권력 남용' 시민이 막는다

  광주시민, 총기남용 경찰관 고소

  ... 시민 6명은 이무영 전남경찰청장, 류환춘 광주북부경찰서장을 포함한 경찰관 20여 명을 불법체포 및 감금 등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이는 최근 경찰력 남용 사건이 빈발한 가운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최초 대응으로써, 향후 검찰 및 사법부의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이번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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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희 1996-09-19

  인권키워드

  공권력, 남용, 경찰관, 집, 평화, 불법, 피해, 검찰, 불법체포, 사법부, 경찰

• 인권하루소식 (730호)

  한국경찰이야? 미국경찰이야?

  ... 니다" 도대체 목사님과 수녀님 5명이서 무슨 대단한 시위를 벌인다고 난리를 벌이는지. 집시법을 충실히 지키려는 의도였든지, 아니면 과잉충성이 빚은 해프닝이던 결국 경찰은 길을 내주었다. "일본에선 윤간사건 때문에 클린턴 대통령의 사과를 직접 받아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살인사건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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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9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집시법, 집회, 민족,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29호)

  올바른 교육개혁과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교사선언

  ... 논리를 들이대며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교사의 90.3%가, 노동법학자의 92.7%가, 국회의원의 83.3%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원의 노동기본권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확인되지도 않은 국민 정서를 앞세워 이를 더 이상 왜곡해서는 안된다. 지난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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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8

  인권키워드

  교원, 노동기본권, 교육, 학교, 시대, 역사, ILO, OECD, 국회, 노동, 노동자, 대통령, 학생, 학습, 노동법, 노동조합, 진실, 운동, 권리, 국가, 정부, 격차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29호)

  "교원노동권 인정해야"

  노동기본권 확보 선언 교사 6천여명 참가

  ... 정당한 권리를 회복시키는 일은 너무도 마땅한 역사바로세우기"라며 교사의 90.3%와 노동법학자의 92.7%그리고, 국회의원의 83.3%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원의 노동기본권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교조는 "만일 노개위에서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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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8

  인권키워드

  노동기본권, 교원, 전교조, 권리, 국회, 대통령, 시설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729호)

  추석 앞두고 쫓겨난 주민들

  반포2동 53세대 거주지 전격 철거

  ... 관계자는 "주민들이 거주지를 마련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본래 불법 건물에 대해선 무대책일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원한다면 15세대 정도는 사회복지시설에서 한달 정도 재워줄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살 길을 찾아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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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8

  인권키워드

  철거, 집, 주민, 저항, 지역, 사회복지시설, 치료, 일자리, 불법, 주거, 이주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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