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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4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7일 ∼ 10월 11일)

  ... 기 건설을 반대해온 지역 주민 한상석 씨 영광군의 영광 5․6호기 건축허가가 위법행위라며 전남도에 행정심판 청구/신한국당, 삼청교육피해자 보상문제 법원판결에 맡기기로 결정/노동부 국감자료, 95년 산재 근로자수는 94년 보다 13.5% 증가한 7만8천34명이며 경제적 손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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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5

  인권키워드

  지역, 노동자, 민주노총, 한국, 주민, 정부, 법원, ILO, OECD, 간첩, 검찰, 국회, 난민, 노조, 대법원, 사생활, 아동, 언론, 독립성, 민변, 원전, 불법, 미국, 산재, 성장,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44호)

  ‘공평한 5.18 재판’ 위해

  민변, 피의자 진술권 반드시 필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은 1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에 전두환 씨외 11명에 대한 내란목적살인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해자진술권 행사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접수했다. 민변은 “1심 재판과정에서 5․18 피해자들의 진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사건부분의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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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5

  인권키워드

  재판, 피해자, 민변, 기본권, 법원, 범죄, 피해, 가혹행위, 신문, 헌법재판소, 헌법, 학살, 진상

• 인권하루소식 (743호)

  영화 속에서 배우는 ‘인간의 존엄성’

  제1회 인권영화제 11월 2-8일 개막

  ... 에서 정부 당국과의 충돌이 예상돼 긴장감을 주고 있다. 영화사전심의에 제동을 거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비디오 매체는 여전히 사전심의라는 검열의 대상으로 남아있다. 인권영화제 역시 비디오 상영이라는 면에서 검열의 문제가 남아있는데, 오히려 조직위원회는 “ ‘검열거부’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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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2

  인권키워드

  인권, 검열, 국제앰네스티, 매체, 정부, 장기수, 존엄, 헌법재판소, 사전검열, 사전심의, 미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43호)

  진관 스님 불구속수사 촉구

  종교인, 안기부 항의방문

  ... 을 위한 종교인협의회」(공동대표 지선․김상근 등)는 “진관 스님의 구속은 안기부법 개정 기도와 연관된 듯 싶다”며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또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성직자를, 더구나 종무감사 수행기간에 구속한다는 것은 공권력의 횡포이며 △북한측과 회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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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2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공권력, 국보법, 불구속수사, 석방, 집회, 민족, 한국,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43호)

  경찰들, 만장 뺏고 영정 깨고

  고 이기순 씨 용산미군기지 앞 영결식

  ... 니, 이제와서 신고서에 장례식순이 빠져있다고 억지부린다”며 “경찰 관계자를 집회방해와 집시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은 “윤금이 씨의 죽음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한국에 오는 미군들은 한국민을 벌레나 식민지 노예로 보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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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2

  인권키워드

  경찰, 노예, 서울역, 여성, 집시법, 집회, 역사, 행진, 권력, 한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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