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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만화사랑방 (2771호)

  [만화사랑방] 양이 뛰어 노네~

  ... 수급액 횡령·성폭행 등 갖은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소재 미신고 복지시설 바울선교원의 원장과 안양시장이 15일 검찰에 고발됐다. 시설공대위는 안양시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 상 관내 복지시설을 관리 감독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고 법령 위반의 점이 발견되면 시정명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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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03-17

  인권키워드

  검찰, 수급자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764호)

  "노숙인 사망, 조직적 은폐의혹 있다"

  연대모임, 기존 조사 뒤엎는 목격자 진술 공개

  ... 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연대모임은 "서울역과 같은 공공역사는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노숙생활자 뿐만이 아니라, 이용객 전부에게 있어 의료적 응급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노숙인에 대한 응급의료 지원체계와 객사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 실제로 이날 연대모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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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07

  인권키워드

  피해자, 서울역, 쉼터, 피해, 노숙인, 생명, 인권, 진상규명, 손해배상, 국가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논평 (2763호)

  [논평] 정치공세 도구로 전락한 '인권'

  ... 작 미국은 아직 난민협약에 가입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미국은 북의 사형제도의 문제, 구금시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미국 역시 사형제도를 폐지하지 않았고,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감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며 아부그라이브 문제뿐 아니라 관타나모 수감자 가혹행위에 대한 소문은 그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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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5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사회권, 중국, 난민협약, 탈북자, 가혹행위, 감옥, 구금시설, 성매매, 소외, 언론, 이념, 인신매매, 테러방지법, 체제, 권리, 민주주의, 역사, 국가, 자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761호)

  "주 5일제라도 수용자 운동·접견 보장해야"

  인권위, 기존 결정 뒤엎고 '인권침해'로 판단

  ... 들의 건강권 및 접견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전국 교정시설에서 휴무토요일에 실외운동 및 접견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에 대해 인권위 곽노현 사무총장은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기존 권리의 축소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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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03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도관, 법무부, 운동, 건강권, 교정시설, 권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명/논평

  인권교육강사 위탁교육기관 선정 결과에 관한 의견서

  ... 것은 실패를 내정할 수밖에 없다. 설령 경찰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훌륭했다 해도 검찰, 교정시설은 각기 다른 특수성을 갖고 있는 기관인 만큼, 경찰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곧장 검찰과 교정 공무원에게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4.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존중하라. 우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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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인권,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네트워크, 개발, 검찰, 인권감수성, 공무원, 성폭력, 수사과정, 여성, 청소년, 학교, 교정시설, 에이즈, 차별, 피해자, 약자, 상담, 권력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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