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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01호)

출입국관리법을 갈아엎자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하) <끝>

... 제도 등을 제안했다. 또 "보호중인 외국인이 받게 될 심리적 압박은 교도소 혹은 미결구금시설 수용자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교도소에 있는 심리상담사에 해당하는 심리상담사가 보호소에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불법체류자' 강제수용의 대안 찾아야 포럼에서는 '불법체류자 강제수용'의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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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28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법, 강제퇴거, 기본권, 국가, 강제수용, 법, 체류, 감시, 공무원, 난민, 무죄추정, 위법, 인권, 형사처벌, 불법체류, 정당, 운동, 권리, 단속, 이주, 법원, 국가안보, 변호인, 재판, 징벌, 출입국관리소, 허가제, 손해배상, 무시, 미국, 전환, 입법, 공공, 출신,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지문날인|일반 (2800호)

운전학원 지문인식기 철거 요구 집단진정

정보인권 활동가들, 인권위 입장표명 촉구

... 전북지역 14개 중고등학교가 '도둑밥' 먹는 학생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지난해 8월부터 급식시설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한 사실이 전북평화와인권연대의 실태조사 결과 드러나 14일 모두 철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보인권활동가모임과 지문날인반대연대는 27일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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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28

인권키워드
생체정보, 인권위, 국가, 철거, 개인정보, 인권, 학생, 활동가, 기본권, 기술,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799호)

"이주노동자 단속·보호에 가혹행위 근절돼야"

인권위, 가해자 고발·재발방지 권고

... 을 맡았던 사실이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셈"이라며 "공익요원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수용시설에서 공익요원들이 권한을 가지는 구조가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짚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1월 양균비(중국 한족) 씨가 단속과정에서 부산사무소 직원들에게 전자충격 및 폭행을 당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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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26

인권키워드
인권위, 단속, 가혹행위, 강제퇴거, 이주노동자, 재발방지, 출입국관리법, 운동, 가해, 미등록, 법, 가해자, 고용허가제, 공무원, 과밀수용, 보호시설, 위법, 형사처벌, 불법체류, 피해자, 국가, 재발,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98호)

[김영원의 인권이야기] 차마 하지 못한 말

... 아닌 불평등한 현실의 벽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한 시간이기도 했다. 수용시설이다 보니 소년원 안에 있는 아이들이 바깥세상에 대해 알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낯선 공간이며 그래서 더욱 세상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진 공간이기도 하다. 소년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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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5-04-26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소년원, 나이, 변호인, 사생활, 인권교육, 법원, 고문, 낙인, 불평등, 인권, 이야기, 부모,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인권교육|움틈 (2790호)

[움틈] 인권교육, 더 낮은 곳으로의 비행

소외된 이들을 찾아나선 인권교육의 발걸음들

... 했다. 나아가 이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이들, 즉 정신보건센터 직원이나 수용시설 직원, 그들의 가족들을 지지자들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인권교육의 내용과 방법론도 미개척 상태로 남아있다. 미처 다 만들지 못한 신을 신고 인권교육은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셈이다. 새 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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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4-14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인권, 교육, 소외, 공부방, 소년원, 가족, 지역, 개발, 아동, 청소년, 사회권, 여성, 학교, 배제, 노동, 성매매, 이야기, 권리, 약자, 역사, 한국, 해방, 연대, 발전,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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