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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6호)

  지문날인 폐지운동 본격화

  운동본부, 헌법소원심판 청구 및 직권남용 경고 서한 발송

  ... 였다.(상자기사 참조) 경고서한에 앞서 운동본부는 지난 7월, 행정자치부 장관과 5대 광역시장, 각 도지사 앞으로 공개서한을 보내 주민등록 갱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의 근절을 요구하고 일선 공무원들의 직권남용과 주민의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한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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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1

  인권키워드

  직권남용, 헌법, 제도, 서울시, 사생활,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1439호)

  색깔논쟁 집어치워라

  한나라당 시대착오적 작태에 민간단체 반발

  ... 이라며 색깔논쟁을 제기했다. 한나라당은 “김대통령이 재벌을 인위적으로 해체하려하는 등 자유시장 경제의 뿌리를 뒤흔드는 위험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또한 국보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국보법 개폐에 대한 발상은 반세기가 넘도록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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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재벌, 경제, 안보, 법, IMF, 남용, 대통령, 민주노총, 수사기관,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2호)

  주민증 갱신 강요말라

  지문날인거부운동본부 항의서한

  ... 공무원들에 의한 인권침해 근절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11일 행정자치부 장관과 5대 광역시장 및 각 도지사 앞으로 보냈다. 운동본부는 공개서한을 통해 “주민등록증 갱신여부는 개인 자유의지에 관한 문제로 행정기관이 이를 종용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일선공무원들과 동반장들에 의한 개별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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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2

  인권키워드

  법, 공무원, 학생

• 인권하루소식 (1415호)

  새 국면 맞은 에바다

  이성재 의원 등 신임이사진 활동 재개

  ... . 이러한 에바다 사태 해결의 조짐은 최 전 대표이사 등이 지난 97년 12월 김선기 평택시장과 ‘관선이사 임기종료이후 최 전 이사장을 이사로 취임시킨다’라는 내용으로 작성된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반전됐다. 이들은 이성재 신임이사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수원지법은 이를 받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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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0

  인권키워드

  농성, 시설, 장애, 집회, 학생, 경찰

• 인권하루소식 (1403호)

  한미투자협정, 결코 체결돼선 안된다

  김 대통령의 방미에 부쳐

  ... 담당했던 공기업을 민영화시켜 외자유치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또한 주식․외환시장의 자유화는 초국적자본의 '투기 놀음'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언제 제2의 외환․금융위기가 발생할지 모를 상황에 이르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1일 시행된 1단계 외환거래자유화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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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근 1999-07-02

  인권키워드

  미국, 기업, 대통령, 경제, 권리, 한국, IMF, 해고, 건강, 손해배상, 공공성, 기본권, 자본, 고용,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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