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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4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8일 ∼ 6월 14일)

  ... 이 "초등학교 부지로 예정된 땅을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용으로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장 등을 상대로 낸 학교설립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들의 청구 기각/핵전쟁위기를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운명의 날 시계'가 자정 14분 전에서 9분전으로 조정 ◆ 12일(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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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6

  인권키워드

  교육부, 대통령, 무기, 경찰관, 국보법, 변호, 여성, 장애, 전교조, 집회, 청와대, 개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42호)

  버스 안에도 '감시의 눈'

  일부 시내버스 등, 폐쇄회로TV 설치

  ... 시민들의 인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주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전자감시장치에 의존하기보다는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에 귀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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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0

  인권키워드

  CCTV, 감시, 인권, 남용, 사생활, 회사, 시민사회, 불안, 피해, 법

• 인권하루소식 (1141호)

  길가던 대학생, 황당한 구금

  불심검문 응했더니 어느새 피의자로

  ... 다면 단지 그들이 '대학생'이라는 사실. 두 사람의 봉변은 서울역에서부터 시작됐다. 남대문시장에 옷을 사러 가던 그들은 이날 서울역 주변을 지나던 모든 대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경찰의 검문을 받았다. 당시 서울역광장에서는 범국민운동본부 주최로 국민대회가 열렸고, 경찰은 이 집회에 대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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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9

  인권키워드

  경찰, 집, 서울역, 학교, 집회,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1139호)

  <발제요약> 민변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 적하고 있다. (2) 지배적 상황: 반이성과 빈곤의 세계화 선진국과 초국적기업이 주도하는 시장의 세계화는 갈등과 분쟁의 지구적 확산, 전지구적 불평등의 심화를 낳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의 문화와 고유한 가치가 훼손되기도 한다. "지역의 해체를 대가로 이루어지는 세계의 통합", 즉 "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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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훈 1998-06-04

  인권키워드

  권리, IMF, 저항, 인권, 민주주의, 기업, 신자유주의, 빈곤, 국제, 국가, 법, 정책, 지역,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민영화, 불평등, 아동, 여성, 질병, 노동조합, 개발, 사회운동, 민변, 체제, 경제, 약자, 권력, 피해, 네트워크, 성장, 실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38호)

  전자감시 도입 추진

  보호관찰자 인권침해 우려

  ... 된 장치를 말한다. 이미 80년대 후반에 이 프로그램을 도입한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전자감시장치의 재범방지효과가 입증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전자감시장치로 인해 보호관찰대상자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현재 보호관찰대상자에는 보호관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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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3

  인권키워드

  보호관찰, 법무부, 미국, 감시, 형벌, 권리, 국가, 사생활, 영장, 인권,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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