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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5호)

  <해설> 99 민중대회(11/14) 핵심요구안 (2)

  “공기업 민영화·투자협정 중단”

  ... 세계 투자 및 무역질서를 규율하는 뉴라운드 협상이 개시된다. 뉴라운드는 농산물 및 서비스시장의 추가개방과 관세인하 등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전면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국적자본의 이윤축적에 방해가 되는 모든 규제가 철폐되어 전세계 노동자와 민중들의 제반 권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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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2

  인권키워드

  민영화, 자본, 자본주의, 공공성, 빈곤, 노동자, 노조, 해고, 권리, 생존,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4호)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층 1천만명 넘어

  UNDP․참여연대, 외환위기 이후 빈곤실태 점검

  ... 실업자 78.4%가 실업 이전에 생산직 노동자였다며 외환위기에 대한 처방책으로 도입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빈곤의 심화, 확대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주장했다. ‘빈곤계층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검토한 허선(순천향대, 사회복지학)교수는 “정부 실업프로그램에 참여한 실업자는 단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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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1

  인권키워드

  한국, 일자리, 빈곤, 정책, 실업, 노동시장,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79호)

  한전민영화 반대

  성직자에 이어 교수들도 동참

  ... 김진균(서울대), 손호철(서강대) 씨등 1백8명의 교수들은 “정부가 공기업이 민영화되면 시장경쟁의 효율성이 증진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경험한 다른나라의 경우 가격담합과 독과점화가 진행돼 결과적으로 공공독점이 사적독점으로 전환되는 결과를 낳았다”며 “전력산업처럼 자연독점성이 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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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1

  인권키워드

  민영화, 공공성, 무시, 산업,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479호)

  여성구직 악재에 악재

  9시간이상 노동에 연령제한도

  ... 따라서 실업대책본부는 “정부가 사회복지 서비스 영역에서 고용창출을 시도해 중년여성을 노동시장에 적극 흡수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해 실업대책본부는 오는 11월 3일 국회의원회관 소희의실에서 토론회를 갖고 중장년층 여성실업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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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1

  인권키워드

  여성, 노동, 일자리, 산재, 고용, 가족, 국민연금, 노동시장, 육아, 임금, 지역, 사회보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449호)

  부천시 상동 강제철거

  가수용시설 마련 요원

  부천시 상동 신상리 택지개발지역 주민들이 지난 2일 오전 11시경부터 부천시장실 앞에서 “폭력사태의 배후조사와 책임자처벌, 부천 남부경찰서의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항의농성에 돌입하였다. 이날 오전 8시 20분경 전경 1개중대의 엄호아래 철거가 감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마을 주민 송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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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4

  인권키워드

  철거, 권리, 마을, 법, 이주,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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