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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57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6월 9일 ～ 6월 16일)

  ... 에 관한 법률' 개정해 총리실 산하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기능 대폭 강화키로(6.13)/ 전교조가 2개 학교에서 실시하려는 정보인권 공개수업, 학교장과 교육당국의 반대로 무산(6.13) 3. 부시, 끝까지 눈가리고 아웅! 부시,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정보가 과장됐다고 비판받자 "대량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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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17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통령, 불안, 안보, 학교, 개인정보, 국회, 기업감시, 신상정보, 위안부, 인권, 전교조, 전쟁, 정보인권, 헌법재판소, 경찰, 진상규명, 추모, 개발, 손해배상, 광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36호)

  알몸수색 경찰 고소

  전교조등 "반인권관행 근절" 촉구

  시위 혐의로 연행된 후 알몸수색을 당한 전교조 소속 교사들과 보건의료노조 차수련 위원장이 13일 경찰 지휘책임자들을 고소했다.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고소장에서 "교사라는 직업의 성격상 흉기를 휴대하거나 이를 은닉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도 옷을 완전히 벗기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강요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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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1-14

  인권키워드

  전교조, 경찰

• 인권하루소식 (1507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①

  교육관계법, 부패방지법

  ... 교육자치법 뿐 아니라 지난 8월 개정된 교육관계법 역시 재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교조의 여준성 간사는 “지난 8월 교육부의 주도하에 통과된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은 사립학교의 이익만을 충실히 대변하고 있어 교육개혁은커녕 사립학교의 비리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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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30

  인권키워드

  교육부, 국회, 검찰, 교육, 전교조, 법, 대통령, 법무부, 입법청원, 정당, 공익, 총선, 무시, 공공성, 신고제, 선거

• 인권하루소식 (105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월 27일 ~ 2월 1일)

  ... 자 모두 2만5891명으로 지난해 연간 신청자 5만1017명의 50.7% 달해/한국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 대통령직인수위와 정부가 교원정년을 65살에서 61살로 단축할 경우 강력대응 방침/5·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 3차 보상에 824명 신청/법무부, 97년 12월27일 자진출국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03

  인권키워드

  국보법, 대통령, 피해자, 벌금, 피해, 미국, 한국,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법무부, 임금체불, 전교조, 정리해고, 회사, 불법체류,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77호)

  노사정합의 기만이었다

  노동자만 피해…정·관·재계 부담 실종

  ... 노동계는 정리해고와 근로자파견제 등 노동자의 생존문제와 직결되는 사항을 양보하는 대신, 전교조 합법화와 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등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의료보험 통합 등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노사정 합의사항의 실천 과정을 살펴보면 노사정 합의가 정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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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3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주노총, 정리해고, 노조, 석방, 의료보험, 저항, 노동기본권, 제도화, 무시, 세력, 사회안전망, 여권, 전교조, 정치,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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