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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90호)

  국제기준 거스르는 한국노동법

  휴먼라이츠워치 97년 인권보고서 지적

  ... 재판이 96년 한해동안의 의미심장한 사건이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학생들의 폭력이나 공권력의 과도한 폭력 모두 비난받아야 한다”며, “평화 시위일 수 있었던 것을 불법화한 김영삼 대통령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두 전직대통령의 재판의 경우, “전 씨 사형선고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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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8

  인권키워드

  결사, 재판, 검찰, 공권력, 국가보안법, 노동자, 대통령, 노동법, 단체협상, 독립성, 권리, 평화, 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함께 해요

  공권력이 밀양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세번째 밀양인권침해보고회(1/22)

  - 세 번째 밀양인권침해 보고회 - 공권력이 밀양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지난해 7월 3일과 10월 28일 인권침해보고회 이후, 밀양 상황이 전혀 나아지고 있지 않은 점을 사회적으로 환기시키고자 세 번째 밀양인권침해 보고회를 준비했습니다. 오히려 공권력에 의해 밀양 사태는 더욱 악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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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1-21

  인권키워드

  밀양, 공권력, 밀양송전탑,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997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③ 1995년을 돌아본다!

  신공안 노동운동 탄압 뚫고 전․노를 감옥으로

  ... 어갔다. 노조는 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이후 수천만 원의 벌금을 물게 했다. 이외에도 공권력을 앞세운 노동탄압은 현대자동차 양봉수씨, 대우조선 박삼훈씨의 분신, 병역특례해고노동자 조수원씨의 자살 사건 등을 야기하게 된다.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한 근로자파견법 제정을 기도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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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3

  인권키워드

  대통령, 석방, 노동탄압, 해방, 정부, 국가보안법, 노조, 농성, 민주노총, 안기부, 장기수, 간첩, 간첩혐의, 검찰, 공권력, 공무원, 노동시장, 명예훼손, 법외노조, 북한, 삼풍백화점, 인권, 자살, 손해배상, 경제, 권리, 탄압, 벌금, 대우조선,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97호)

  '폭력배동원 경찰' 고발

  목포 대학생 검거과정서

  ... 상 확립과 민주적 법집행을 통해 시민의 기본권 확보는 물론 극히 비정상적인 법집행 행위와 공권력과 폭력배 간 공생의 악습을 끊기 위해 고발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고발당한 이완섭 순경(목포경찰서 소속, 이후 경장으로 특진)은 9월 4일 새벽 한총련 출범식과 관련해 수배를 받아오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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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31

  인권키워드

  기본권, 검찰, 공권력, 불법체포, 직권남용, 학생, 경찰,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366호)

  피난처 유린 분노 지반 씨 즉각 석방 요구

  외국인 연수생 공대위

  ... 장 △모든 외국인 노동자에게 여권을 되돌려 줄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정부가 조직적인 공권력의 힘으로 약자들의 피난처를 무자비하게 유린하고 국민의 양심과 신체 및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히며 법무부에 의한 불법 난입사태에 국내외 모든 인권단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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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2

  인권키워드

  석방, 공권력, 노동자, 법무부, 양심, 여권, 산업연수생, 불법, 주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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