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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36호)

  [해설] 법무부 주도 사회보호법 폐지안은 사실상 '존치안'

  현 수용자 집행 계속…치료감호 '부정기형'도 유지

  ... 정하고 있다. 법무부 보호국이 지난 15일 법사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유일한 치료감호시설인 공주치료감호소에 641명(올해 5월말 기준)이 갇혀 있다. 현행 사회보호법 제9조 제2항은 "치료감호시설에의 수용은 피치료감호자가 감호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유되어 사회보호위원회의 치료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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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22

  인권키워드

  법무부, 치료, 범죄, 석방, 법, 국회, 보호감호제도, 수형자, 의료시설, 재판, 지역사회, 권리, 역사, 제도, 무기, 입법, 의료, 출신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소수자|물구나무 (2834호)

  [즐거운 물구나무] '국가 표준'과 고정관념

  안내표지판이 말하고 있는 것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는 지하철과 공항 같은 공공시설이나 큰 상점 등을 이용하다 보면 갖가지 종류의 안내 표지판이 눈에 들어온다. 이들 안내표지판은 간단한 상징 그림을 활용하여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나,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누구나 손쉽게 그 뜻을 읽어내고 기억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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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6-17

  인권키워드

  여성, 정상가족, 가족, 개발, 공항, 노동시장, 노동자, 불평등, 성별분업, 인권감수성, 차별, 무시, 성별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 교육권|문헌으로 인권읽기 (2831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1960년 교육상의 차별금지 협약

  (Convention against Discrimination in Education)

  ... 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동일한 기준의 자격을 갖춘 교사진을 제공하며, 같은 수준의 교육시설과 장비, 그리고 같거나 동등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b) 종교상 또는 언어상의 이유에 따라 학생의 부모나 후견인의 희망과 합치되는 교육을 제공하는 분리된 교육제도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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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6-14

  인권키워드

  교육, 차별, 권리, 인권, 반차별, 학생, 평등, 국가, 언어, 배제, 불평등, 소수민족, 종교, 세계인권선언, 부모, 제도, 학교, 대통령, 아동, 인종, 존엄, 교육권, 인종차별, 운동, 조직, 헌법, 평화, 법, 입법, 시장, 연대, 발전, 성별, 출신,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논평 (2830호)

  [논평] 개발과 국가폭력에 짓밟힌 철거민

  ...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번 사태는 강제철거를 금지하고 철거민에 대한 보상 및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하라는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는커녕, 국가가 앞장서서 강제철거를 자행하는 인권침해자의 면모를 여지없이 보여주었다. 철거민에게 철거란 지붕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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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6-11

  인권키워드

  철거민, 주거권, 집, 경찰, 개발, 권리, 법, 심의, 영장, 저항, 쪽방, 진실, 생존, 국가, 한국, 철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28호)

  청각언어장애인의 인권을 '말' 하다

  의사소통권·교육권·방송접근권 등 요구하며 길거리 나서

  ... 절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줬다. 장애인이동권쟁취투쟁은 철저히 비장애인위주로 설계된 대중교통시설이 장애인을 '사회적 약자'로 구조화 시켜왔음을 폭로했다. 이렇게 장애인을 배제하는 사회구조적 요인은 비장애인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의사소통방식의 획일성에도 깊숙이 내재하고 있다. 협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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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지성 2005-06-09

  인권키워드

  배제, 장애, 국회, 장애인, 집회, 인권, 권리, 노동, 자퇴, 지역, 차별, 학습, 회사, 접근권, 개발, 운동, 약자, 일자리, 동료, 기술, 언어, 정부, 농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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