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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6호)

  성명서 : 정부의 성탄절 특별사면, 복권, 가석방 조치에 대하여

  ... , 장기표, 이창복 씨 등이 사면에서 제외되었다는 것과 또한 지금까지 본회를 비롯한 모든 인권단체들이 석방운동을 벌여왔으며 문민시대를 여는 데 초석이 된 윤석양 씨와 군사독재정권의 희생양이 된 강기훈 씨에 대한 석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특별사면의 의미를 느끼지 못한 처사였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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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8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75호)

  민주당 성명(발췌)

  정부가 12월 24일자로 단행한 사면?복권은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조치였다. 민주당 인권위원회는 12월 20일 석방대상자 320명, 사면복권 대상자 731명에 대한 명단을 정부에 전달하여 사면복권의 대폭 확대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대표적인 양심수인 문익환, 김근태, 장기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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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4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당,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74호)

  정대협 100회 수요시위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 법적책임 이행할 때까지 지속하겠다"

  ... 협 관계자를 비롯,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박현서 일본문제 대책협의회 대표, 진관 불교인권위 대표 등 80여명이 참가하여 위안부 문제 해결 의지 없는 일본의 태도를 규탄했다. 집회에서 '군위안부' 피해자인 강덕경 할머니는 "이북, 이남의 할머니들이 단결하여 통일 이루어 일본이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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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3

  인권키워드

  일본, 위안부, 집회, 할머니, 진상규명, 정부, 피해자, 다짐,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73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발췌)

  ...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의무)<생략> 제4조(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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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범죄, 무기, 피해, 법, 시설, 벌금, 사형, 치료, 공무원, 사생활, 병원, 상담, 고용, 가족, 가해자, 신문, 장애, 재판, 지방자치단체, 집회, 친고죄, 보호관찰, 심리, 법정, 의료, 법원

• 인권하루소식 (73호)

  제2차 한일 합동연구회 결과보고

  ... 본군 '위안부' 제도는 식민지지배 및 침략 상황에서 일어난 민족문제인 동시에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라는 성격을 갖는다는 점이 명백해졌다. 4)일본군 '위안부'제도는 일본정부, 일본군에 의해 만들어지고 운영된 것으로서, 명백히 국제법 위반이고 전쟁범죄이고, '인도에 대한 죄'에 위반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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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2

  인권키워드

  위안부, 일본, 발전, 범죄, 정책, 가해자, 여성, 재발방지, 재판, 전쟁, 형사처벌, 인종차별, 피해자, 진상조사, 진상규명, 인권위원회,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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