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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91호)

  정부는 무모한 '간섭'을 포기하라

  시민공청회, 통신질서확립법 검열인가 자율규제인가

  ... 회의 관계자는 "경제 규제는 풀고 개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게 세계적 흐름"이라며 "학부모와 교사들은 유해정보규제에 적극적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스넷 관계자는 "규제해야 한다는 것과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다른 문제"라고 반응했다. 여성단체연합 관계자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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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9-06

  인권키워드

  정부, 검열, 국가, 법, 배제, 성폭력, 언론, 청소년, 형사처벌, 경제, 시대, 권력, 기술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자료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자유권조약)

  ... 제한에 의해서만 종교 또는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가 제약 받는다. 4. 이 협약의 가맹국은 부모(경우에 따라서는 법정후견인)가 자신의 신념에 따라 그 자녀에게 종교적 및 도덕적 교육을 베푸는 자유를 존중할 의무를 진다. 제19조(표현의 자유) 1. 사람은 누구나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지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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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국가, 범죄, 차별, 형벌, 변호인, 용역, 평등, 법원, 사형, 종교, 법, 공공, 나이, 생명, 석방, 법정, 강제노동, 결사, 노예, 부작위, 인권, 학살, 발전, ILO, 고문, 교육, 국경, 국적, 군대, 노동, 단결권, 복지, 사상, 사생활, 선거권, 신문, 양심, 전쟁, 집회, 투표, 노동조합, 경찰, 세계인권선언, 집, 심리, 생존, 불법, 선거, 출신, 재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39호)

  "빨간불", 짓밟힌 정신지체여성장애인의 성

  ... 원' 등 사소한 물질로 현혹하여 지속적인 성적 노리개로 삼아왔다. 또한 목격자나 피해자의 부모들이 가해자들과의 유대관계 때문에 증언이나 고소를 꺼리는 가운데 가해자들은 오히려 피해자를 협박하고 있다. 센터의 김세현 간사는 "98년 성폭력특별법이 만들어진 이후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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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21

  인권키워드

  장애여성, 피해자, 성폭력, 가해자, 재판, 성추행, 마을, 법, 주민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630호)

  <기고> 지방학교라서 그냥 내버려두는 것인가

  ... 수업을 받고 있다. 지난 5월 29일에는 농성중인 교사들이 수업에 복귀하려 하자 재단측 학부모와 교육청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어린 학생들에게 가스통까지 난사하는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다. 장항에서 만난 학생들은 1백일이 넘어선 분규에 몹시 지쳐 있었다. 특히 고3 아이들은 모두 "우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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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창익 2000-06-08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농성, 전교조, 교육부, 선거, 대통령

• 인권하루소식 (1621호)

  행사와 동정

  ... 30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주최: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등 (02-708-5894) ▣ 한일 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 저지 민중행동의 날 ․때: 5월 29일(월) 낮 12시 ․장소: 서울 종로 일본대사관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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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25

  인권키워드

  사회보험, 광화문, 신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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