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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74호)

<쟁점> 전자주민카드, 무엇이 문제인가

... 금융망, 증권전산망 또한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있어 결국 손해는 국민이 감수해야 한다.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주민카드제는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아주 많은 제도인 만큼 충분한 국민적 토론을 거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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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4-3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사생활, 정부, 의료보험, 정보유출, 병원, 시대, 권리, 민주주의, 집, 헌법, 제도, 제주, 기본권, 미국, 전환,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873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4월 21일 ∼ 4월 27일)

... 활동을 금지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보내/정부, 5월 18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정부, 현행 국민연금제도 관련 법규 개정작업 착수/권오기 통일부총리, ‘황장엽리스트’가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나올 가능성 있다고 밝혀/제2회 서울다큐멘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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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4-29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민주노총,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노동권, 북한, 안기부, 여성, 전교조, 성추행, 교육부,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73호)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외국인 여성노동자의 현실에 대한 토론회 개최

... 마련했다. 이철순(여성노동회) 회장이 “외국인 여성노동자의 현황”에 대해, 손광운(외국인법률구조센타 원장) 변호사가 “외국인노동자의 결혼과 국적법 문제”에 대해 주제발제를 맡았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4-29

인권키워드
여성노동자, 한국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73호)

주요공판안내

▶4월 28일(월) 정수일(깐수 교수, 국보법) 오전10시 합의4부 403호 선고 ▶4월 29일(화) 김동미(국보법)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신건 정지아(국보법)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신건 유성숙(국보법)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신건 ▶4월 30일(수) 이승구(국보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4-29

인권키워드
국보법, 간첩,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872호)

아파트와 도로에 갇힌 주거권 찾기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 운동 활발

... 본부는 “하 씨와 조 씨의 경우 보상대책 없이 도로공사에 착수하면 손배소송과 함께 토지수용법 시행령의 허점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797-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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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4-26

인권키워드
집, 피해, 주거권, 운동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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