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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7호)

  <성명서> 최형우 내무부장관은 고문 용인발언을 공개 사과하라!

  ... 게도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과 제도로 명백히 금지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바이다. 우리인권단체들은 '제2의 건국'을 위한 개혁추진을 다짐하면서 출발한 '제2기 내각'이 인권침해 방지와 이를 위한 법, 제도의 정비를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권보호에 가장 앞서야 할 내무부장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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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9

  인권키워드

  고문, 정부, 제도, 법, 고문방지협약, 안기부, 이근안, 다짐, 민주주의,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6호)

  성명서 : 정부의 성탄절 특별사면, 복권, 가석방 조치에 대하여

  ... , 장기표, 이창복 씨 등이 사면에서 제외되었다는 것과 또한 지금까지 본회를 비롯한 모든 인권단체들이 석방운동을 벌여왔으며 문민시대를 여는 데 초석이 된 윤석양 씨와 군사독재정권의 희생양이 된 강기훈 씨에 대한 석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특별사면의 의미를 느끼지 못한 처사였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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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8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 인권하루소식 (75호)

  민주당 성명(발췌)

  정부가 12월 24일자로 단행한 사면?복권은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조치였다. 민주당 인권위원회는 12월 20일 석방대상자 320명, 사면복권 대상자 731명에 대한 명단을 정부에 전달하여 사면복권의 대폭 확대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대표적인 양심수인 문익환, 김근태, 장기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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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4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74호)

  정대협 100회 수요시위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 법적책임 이행할 때까지 지속하겠다"

  ... 협 관계자를 비롯,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박현서 일본문제 대책협의회 대표, 진관 불교인권위 대표 등 80여명이 참가하여 위안부 문제 해결 의지 없는 일본의 태도를 규탄했다. 집회에서 '군위안부' 피해자인 강덕경 할머니는 "이북, 이남의 할머니들이 단결하여 통일 이루어 일본이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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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3

  인권키워드

  위안부, 집회, 할머니, 진상규명, 피해자, 다짐,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73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발췌)

  ...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의무)<생략> 제4조(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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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무기, 보호시설, 범죄, 피해, 법, 벌금, 시설, 사형, 치료, 상담, 고용, 공무원, 사생활, 병원, 가족, 가해자, 신문, 장애, 재판, 지방자치단체, 집회, 친고죄, 보호관찰, 심리,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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