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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51호)

  정화려 씨 고소장 접수

  기무사 전향강요

  ... 사 최병헌 소령의 수사접견을 통해 전향을 강요받았다며, 최 소령과 권창낙 대전교도소장을 불법수사와 불법수사 방조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나 교도소측에 의해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았다<인권하루소식 3월25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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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7

  인권키워드

  검찰

• 인권하루소식 (850호)

  단기학생동맹조직 사건, 전주대생 4명 구속

  전주대에서 96년 단기학생동맹조직 사건으로 박종근(89학번) 씨등 9명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과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혐의로 구속된데 이어 지난 20일 같은 사건으로 4명이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95년 구속자 전원이 이미 집행유예나 보석으로 출감한 상태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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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6

  인권키워드

  학생운동, 연대

• 인권하루소식 (84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17일 ∼ 3월 23일)

  17일 (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의무고용대상인 산업보건의 등 10종 오는 5월부터 자율고용으로 전환함에 따라 43만여명 고용불안 직면/ 개정된 영화진흥법이 헌법재판소의 영화사전심의 위헌 결정정신에 어긋난다는 논란일어/ 보건복지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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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5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경찰, OECD,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석방, 용산, 위안부, 전교조, 학생, 헌법재판소, 할머니, 민변, 권리, 유가족, 심리,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849호)

  기무사, 민간인 수사하며 전향 강요

  대전교도소측, 정화려 씨 고발장 전달 거부

  ...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정 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 최 소령과 권창낙 대전교도소장을 불법수사와 불법수사방조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려 했나, 안 보안과장은 고소장 전달을 거부했다. 안 보안과장은 이에 대해 "고소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장을 검찰에 전달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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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5

  인권키워드

  사상, 검찰, 북한, 수사과정, 장기수, 사회주의, 권리, 헌법, 공산주의,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49호)

  주요공판안내

  △ 3월25일(화) ·박충렬(국보법) 오후2시, 합의4부, 418호, 속행 ·정수일(깐수교수, 국보법등) 오전11시, 합의5부, 404호, 속행 △ 3월26일(수) ·민영우(국보법) 오전10시 11단독 526호 속행 ·유민희(국보법등) 오후2시 12단독 523호 신건 ·서형준(국보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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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5

  인권키워드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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