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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62호)

  <한 조선족 동포의 편지>

  “선장의 폭력행위에 대한 재판 먼저”

  ... 이 곧 전재천 씨가 살기 위하여 취해진 결과의 전제조건이다. 그런데 “결과가 워낙 엄청나 법정에서 정상 참작여부가 없을 것이다”고 사건의 결과를 예견하는 것은 자체모순이라고 본다. 한국 검찰당국은 “범행의 직접 동기가 1차 가혹한 행위, 하선명령”이라 밝혔다. 그렇다면 사건의 직접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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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2

  인권키워드

  한국, 사형, 노예, 생명, 석방, 인권, 시대, 운동, 집, 법정

• 인권하루소식 (861호)

  인권영화 ③ 다민족의 공존문제를 다룬 “론스타”

  감독:존 세일즈/주연:매튜 매커니히, 크리스 쿠퍼/96년작

  ... 다리 하나를 사이에 둔 접경 마을이다. 한밤중에 강을 건너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건너오는 불법이민자들이 많은 이곳은 다른 지역과 비슷하게 있는 흑백 갈등에 멕시코인들과의 갈등이 더해진다. 마을의 외곽 사막지역에서 우연히 발견된 오래된 해골과 녹슨 보안관 배지는 이런저런 갈등이 뒤섞인 삶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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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실 1997-04-11

  인권키워드

  마을, 미국, 역사, 제도, 민족, 의존, 레즈비언, 지역, 인종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861호)

  사회단체 대표들, 전·노 사면 반대

  “사면권 행사, 정략에 따라선 안돼”

  ... 는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내재적 한계가 있는 것”이라며, 사면권의 행사가 △사법권의 본질을 침해해서는 안되고 △정치적 목적에 따라 특정 정파 이익에 합치되서는 안되며 △공익에 합치되야 하고 △형평에 어긋나지 않으며 △그 대상은 양심범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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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1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안기부, 재판, 공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60호)

  전학련 “이적단체 가입죄”

  회원 11명 장안동 분실 조사

  ... 된 전국학생정치연합(전학련) 소속 회원은 모두 11명이며,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죄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행자 가운데 4명은 직장인, 2명은 군인 신분이며, 서울시내 각 경찰서에 분산유치된 상태에서 장안동 대공분실로 이동해 조사를 받고 있다. 4일 연행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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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0

  인권키워드

  조직, 경찰

• 인권하루소식 (859호)

  국제앰네스티, 박창희·김하기 씨 석방 촉구

  국제앰네스티가 지난 3월 한국정부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중인 박창희(63․전 외국어대 교수) 씨와 소설가 김하기(38) 씨의 석방을 요청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앰네스티는 “이들에 대한 구속이 자의적 구금을 금지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제적 기준을 위반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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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9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석방, 안기부, 국가보안법, 북한,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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