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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72호)

  『 법은 무죄인가』

  ... 인권의 개념을 이해할 때만이, 공적 법률부조제도와 같은 사회권이 발전되어온 과정이나 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법과 평화와의 관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인류 공통법이라할 국제인권법 등에 저자가 많은 관심을 쏟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최근 검찰 중립문제를 시발로 하여 사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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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6

  인권키워드

  법, 인권, 역사, 발전, 검찰, 사회권, 권리, 민주주의, 약자, 평화,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832호)

  <기조발제문 요약> 비밀정보기관과 민주주의적 사회구조 - 마르틴 쿳차 교수(독일)

  "공안정보기구에 대한 통제기관의 지위 강화를"

  ... 대한 위해가 되며, 나아가 한 사회내의 민주적 의사형성이 가능하게 될 조건을 위협한다. 민주주의 원리의 내용인 투명성과 여론을 통한 국가활동에 대한 통제가능성의 예외로서 정보기관의 활동은 특별한 정당화 사유와 실효적인 법적 제한 그리고 특별한 통제장치를 필요로 한다. 2.법적 제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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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7

  인권키워드

  국가, 법, 법원, 경찰, 기본권, 정부, 감시, 민주주의, 주거, 연결, 공공

• 인권하루소식 (799호)

  "3일 동안 9백명 실망과 분노의 목소리 담아"

  김 대통령에 엽서보내기 현장

  ... 리 식구들인데 어떻게 그런 중요한 민생법을 새벽에 여당 참여로만 부결할 수 있는지… 이게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건가요?" "난 당신이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이 부끄럽습니다"라는 한 교인의 분노와 연세대 신과대 학생의 정중한 권유도 눈길을 끈다. "김영삼 장로님! 하나님이 지금도 눈을 뜨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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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09

  인권키워드

  대통령, 학생, 청와대, 운동, 민주주의, 역사, 무시, 법정, 퇴진

• 인권하루소식 (785호)

  <자료 요약> “인권에 기초한 장애인 정책 마련해야”

  ... 되었으며, 헌법재판소장에 장애인을 임용하는 등 장애인 사회통합에 노력하고 있는 점 그리고 민주주의를 정착시켜 나가면서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 전구성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정작 장애인 자신들은 생활이 전보다 나아졌다는 피부에 와 닿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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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1

  인권키워드

  장애인, 정부, 장애, 정책, 교육, 인권, 복지, 아동, 지역사회, 평등,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욕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하루소식 (494호)

  OECD가입, 노동악법 개정하는 기회로 삼아야

  ... 할 것인가를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1988년 이래로, 한국은 경제성장이 필수불가결하게 민주주의의 개혁과 인권존중을 이끈다는 인식의 보기로서 장려되어왔다. 한국은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게 중요한 모델로서 자주 언급되어왔다. 하지만 한국에서 여름동안 독립적인 노동조합의 지도자들과 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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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9

  인권키워드

  한국, OECD, 노동법, 노동조합,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노동권, 대통령, 인권, 지역, 권리, 민주주의, 국가, 아시아,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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