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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국들 간의 협상에서 주요 요소로 삼는 것 △미 대통령이 북한 내 시장경제의 발전과 법치, 민주주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비영리기관들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 △대북 라디오 방송 연장 △대북 인도적 지원에 있어 투명성, 감시도, 취약한 계층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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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8-15

인권키워드
교육, 공부방, 인권, 인권교육, 운동, 국가보안법, 노동인권, 사랑방, 사회권, 이라크, 연대, 노조, 북한, 임금, 지역, 청소년, 개발, 조직, 공무원, 단체교섭, 저항, 전교조, 인권위, 이야기, 헌법, 학교, 파병, 한국, 주거, NAP, 가족, 감시, 검찰, 교정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군대, 난민,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단결권, 대통령, 망명,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전쟁, 집시법, 차별, 최저임금, 회사, 경찰, 권리, 민주주의, 약자, 부모, 미국, 중국, 의존, 법, 조직화, 언어, 법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09호)

민주화에 기여한 죽음도 가려봐야 한다?

의문사위원회, 민주화 운동 인정 …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기각 결정

... 국의 기본질서를 파괴하기 위해 남파된 사람들이 사회안전법 등 폐지를 요구하며 숨졌을 경우 민주주의 기본질서와 반독재투쟁과의 연결성을 갖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의문사위는 “간첩행위의 형기는 종료되었고, 보안감호처분의 부당성을 알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켰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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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7-07

인권키워드
공권력, 운동, 권리, 민주주의, 사상
인권하루소식 (2604호)

테러방지법, 궁지에 몰린 정부의 쥐구멍인가

인권사회단체 입법 반대 … '테러방지 근원적 해결은 파병철회뿐'

... 했다. 이주영 활동가는 "사회 각계에서 지난 2001년부터 테러방지법이 가져올 인권침해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경고하면서 반대해왔다"라며 "그런데 또다시 국회와 정부가 상황논리로 테러방지법을 밀어붙이고자 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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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6-30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회, 이라크, 파병, 활동가, 민주주의, 조직, 제도, 미국, 한국, 의존, 법, 정책, 입법
인권하루소식 (2592호)

<특별 기획>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끝)

군내 인권개선과 대체복무제는 쌍두마차

... 박탈감이나 반발심도 적어 지휘관이나 사병 모두 만족스러워하고 있다고 연대회의는 전했다. "민주주의적 군대란 존재하지 않지만 군대도 민주주의 사회 안에 있다" 사회의 민주화에 더 이상 군대라고 해서 예외로 남을 수만은 없다. 대체복무제 도입을 통해 오히려 군대 내의 인권문제를 진지하게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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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6-12

인권키워드
군대, 대체복무제, 인권, 양심,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대체복무, 병역거부, 인권교육, 자살, 자살률, 최저임금, 국방부, 권리,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279호)

<심층 분석> 검찰 개혁 무소불위의 권력부터 해체해야

... 민참여형 민원처리위원회를 두어 일반 시민들이 이러한 기관에 대해 감시·통제함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특검제를 상설화하는 한편, 정치비리 외에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서도 특검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국 검찰이 국민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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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3-02-20

인권키워드
검찰, 권력, 인권, 감시, 법무부, 민주주의, 가혹행위, 수사과정, 범죄,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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