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609호)

  민주화에 기여한 죽음도 가려봐야 한다?

  의문사위원회, 민주화 운동 인정 …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기각 결정

  ... 국의 기본질서를 파괴하기 위해 남파된 사람들이 사회안전법 등 폐지를 요구하며 숨졌을 경우 민주주의 기본질서와 반독재투쟁과의 연결성을 갖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의문사위는 “간첩행위의 형기는 종료되었고, 보안감호처분의 부당성을 알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켰으므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4-07-07

  인권키워드

  공권력, 운동, 권리, 민주주의, 사상

• 인권하루소식 (2604호)

  테러방지법, 궁지에 몰린 정부의 쥐구멍인가

  인권사회단체 입법 반대 … '테러방지 근원적 해결은 파병철회뿐'

  ... 했다. 이주영 활동가는 "사회 각계에서 지난 2001년부터 테러방지법이 가져올 인권침해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경고하면서 반대해왔다"라며 "그런데 또다시 국회와 정부가 상황논리로 테러방지법을 밀어붙이고자 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은...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근예 2004-06-30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회, 이라크, 파병, 활동가, 민주주의, 조직, 제도, 미국, 한국, 의존, 법, 정책, 입법

• 인권하루소식 (2592호)

  <특별 기획>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끝)

  군내 인권개선과 대체복무제는 쌍두마차

  ... 박탈감이나 반발심도 적어 지휘관이나 사병 모두 만족스러워하고 있다고 연대회의는 전했다. "민주주의적 군대란 존재하지 않지만 군대도 민주주의 사회 안에 있다" 사회의 민주화에 더 이상 군대라고 해서 예외로 남을 수만은 없다. 대체복무제 도입을 통해 오히려 군대 내의 인권문제를 진지하게 검...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4-06-12

  인권키워드

  군대, 대체복무제, 인권, 양심,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대체복무, 병역거부, 인권교육, 자살, 자살률, 최저임금, 국방부, 권리,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79호)

  <심층 분석> 검찰 개혁 무소불위의 권력부터 해체해야

  ... 민참여형 민원처리위원회를 두어 일반 시민들이 이러한 기관에 대해 감시·통제함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특검제를 상설화하는 한편, 정치비리 외에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서도 특검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국 검찰이 국민의 인권...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원 2003-02-20

  인권키워드

  검찰, 권력, 인권, 감시, 법무부, 민주주의, 가혹행위, 수사과정, 범죄, 경찰

• 인권하루소식 (2261호)

  "국가인권위, 이대론 안된다"

  인권단체들, "인권위 위기 대응방안" 논의

  ... 권위의 현 상황을 타개할 방안으로는 △인권위 운영과 업무에 대한 전면 공개 △위원회 조직 민주주의를 위한 프로그램의 제시 △인권시민사회단체와의 정책 간담회 정례화 △사무처와 위원간의 운영구조 전면개혁 등의 방안이 제시됐으며, "위원장과 사무총장, 인권위원들의 물갈이 등 인적쇄신이 우선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3-01-23

  인권키워드

  인권위, 진상조사, 국가인권위원회, 민주주의, 조직, 법, 정책, 연대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