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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3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7월 21일 ~ 7월 27일)

  ... 8228;폭력성 혐의로 조사/전국연합, 양심수 석방과 사면복권 대상자 선정에 대한 요청서 법무부장관 앞으로 보내/국회 내무위, 임시국회서 전자주민카드 관련법안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지 않기로/<마이니치신문>, 걸프전 당시 미국이 우라늄탄의 유해성을 알고도 이를 대량 사용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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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9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민주노총, 북한, 사형, 석방, 용산, 장애, 철거민, 학생, 해고, 경찰, 미국,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934호)

  민가협 어머니 강제연행

  전·노사면 반대 청와대 신문고 두드려

  ... 다녔으며, 이후 종로경찰서로 돌아온 뒤에도 종로서 구내식당에 감금되었다. 종로서측은 ‘집시법 위반’을 이유로 이들을 구금한 뒤 “신문고를 두드리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면 내보내주겠다”고 요구하다가 4시간만이 오후 6시경 풀어줬다. 민가협은 회원들의 강제연행 및 구금에 항의하는 성명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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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9

  인권키워드

  청와대, 대통령, 집시법, 집회, 휴가,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34호)

  주요공판안내

  ... 진영(특공치상 등,한총련)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신건 이용석․최인기(국보법 위반 찬양․고무 등) 오후4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김광수(국보법 위반 찬양․고무등, 한총련) 오후4시 합의21부 311호 신건 조한혁(특공치상 등, 한총련) 오후4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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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9

• 인권하루소식 (933호)

  <보랏빛 손수건> <해고자>, 야마가타 영화제 후보 올라

  ... 시아 부문 후보작에 올랐다. 김태일 감독은 “기쁘다. 작년 6월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김동원 대표가 불구속수사를 받고,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경찰의 탄압을 받으면서도 꿋꿋하게 작품활동을 벌여왔는데, 이번 초청은 그런 의미에서 큰 힘이 되었다. 계속 작품을 열심히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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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6

  인권키워드

  감옥, 불구속수사, 석방, 경찰, 탄압, 아시아, 일본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933호)

  ‘92년 대선 흑색선전’ 항소 기각

  전국연합 강령·구성원 문제삼아

  ... 부내용, 구성원의 성격을 볼 때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고의가 없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연합은 “당시 김 후보진영이 아무런 증거없이 전국연합을 김일성 추종세력이라고 비방한 행위는 명예훼손을 넘어 전국연합을 죽이려는 범죄행위”라며 “재판부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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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6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대선,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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