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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20호)

  <기획> 전자주민카드 어디까지 왔나①

  “사생활 침해 걱정없다. 안기부가 책임진다”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헌법 17조) 17세이상 3천4백만명에게 발급될 전자주민카드는 과연 헌법에 보장된 프라이버시권을 100%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정부가 내놓은 대안은 무엇인가. 국고와 지방비를 포함해 총 2천7백35억원이 투자되는 전자주민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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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8

  인권키워드

  안기부, 사생활, 정부, 국회, 심의, 헌법, 제주,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20호)

  주요공판안내

  ▶7월 8일(화) 정희선(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합의21부 311호 선고 ▶7월 9일(수) 강덕영(국보법) 오전 10시 3단독 317호 선고 ▶7월 10일(목) 최성봉(국보법) 오후 2시 3단독 317호 신건 염오순(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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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8

• 인권하루소식 (918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⑤ 안기부 피해자들의 저항

  공포를 누르고, 고소해 본다한들…

  ... 안기부 인권유린, 대부분 미제로 93년 11월 서울지검에 따르면, 6공 당시 안기부의 불법 인권유린을 고소․고발한 사건 14건 중 13건이 1-4년이 지나도록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다고 확인한 적이 있다. 93년 개정된 안기부법 제11조는 이런 불법행위를 금지하고, 제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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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4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고문, 불법, 법원, 국가안보, 국회, 북한, 비방, 사법부, 인권, 장기수, 재판, 저항, 헌법재판소, 진상조사, 동료, 총선, 무시,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18호)

  “영흥도 주민 힘내세요”

  대학생 환경현장활동대, 환경파괴 현장 방문

  ... 역주민 9명 구속재판 현재 영흥도에서는 이재남 씨 등 지역주민 9명이 구속(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혐의)되어 재판을 받을 만큼 화력발전소 건설 반대투쟁이 지역의 사활을 건 싸움으로 전개되고 있다. 인천지역의 51개 사회단체도 「영흥도 화력발전소 건설 반대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범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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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4

  인권키워드

  화력발전소, 농성, 지역, 지역주민, 집회, 주민, 감시, 재판, 집시법, 경찰, 발전소, 마을,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인권하루소식 (916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④ 안기부와 선거

  선거국면마다 어김없이 찾아드는 불청객

  ... 6․8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야당(신민당) 전국구 후보인 김재화 씨가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재일동포 실업인이던 김 씨에게 조총련계 자금이 유입된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신민당 중앙당의 경리장부가 압수되고, 선거자금 등 경비지출도 동결되었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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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2

  인권키워드

  안기부, 선거, 김대중, 대통령, 총선, 대선, 간첩, 북한, 국가보안법, 비방, 인권, 지역, 청년, 학생운동, 해방, 단지, 서울시, 격차,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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