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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48호)

  국가보안법을 향한 일편단심

  대법원까지 국보법 존치 주장 … 여전히 냉전적 사고 못 벗어나

  ... 위하여 허용과 관용에는 한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활동가는 "대법원이 레드 콤플렉스에 젖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판결로 시대적 변화를 읽지 못하고 과거 50여 년간의 판례에 갇혀 고리타분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며"이미 북한을 통일의 대상으로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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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03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보법, 북한, 국가보안법, 체제, 사법부, 국가안보, 사상, 양심, 인권, 헌법재판소, 활동가, 전기, 평화, 법, 통일,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03호)

  인권위, 전원위 회의서 '파병' 논의

  인권단체, '인권의 이름으로 할 말 하라' 촉구

  ... 반인권성을 국민들에게 홍보할 것 등을 요구했다. 피켓시위에 참여한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활동가는 “파병은 이라크인과 한국인 모두의 생명과 관련된 중대한 인권사안”이라며 “인권문제에 있어 인권위가 정치권의 눈이 무서워 의무를 저버리고 할말을 못한다면 이것은 직무유기”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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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6-29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파병, 국회, 인권, 이라크, 생명, 국가인권위원회, 진상규명, 활동가

• 인권하루소식 (2602호)

  최저임금 64만원, 여전히 가난한 노동자

  25일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 저임금노동자에게는 턱없이 부족

  ...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공동투쟁단에서 활동해온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구미영 활동가도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안은 노동자들이 병원비, 교육비 등의 바람을 실현하는 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라며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 기준이나 방식으로는 절대 최저임금이 현실화될 수 없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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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26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민주노총, 노동자, 기업, 활동가, 빈곤, OECD, 임금, 저항, 불안정노동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00호)

  인권단체, "국가인권위가 평화·인권을 외쳐야 할 때"

  김창국 위원장 면담…인권위에 파병철회 입장 촉구

  ... 권위가 반인권적 전쟁과 파병에 침묵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라는 것.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활동가는 "인권위는 파병과 같은 사안에 대해 개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독립기구가 아니냐"며 "예산 걱정이나 사소한 법 권한 규정을 넘어서 파병 철회 입장을 강하게 표명할 것을 국민이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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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6-24

  인권키워드

  인권위, 파병, 정부, 이라크, 전쟁, 국회, 법,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활동가, 학살, 미국, 국가, 테러, 통일

• 인권하루소식 (2473호)

  "갇힌 몸이라도 환자는 환자로 대우해야"

  국가인권위,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 보장 청문회 열어

  ... 방향으로 예산을 증액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객석에 있던 인권운동사랑방 유해정 상임활동가는 "법무부가 몇 년째 실제 추진도 안될 계획들만 되풀이 내놓고 있다"고 비판한 뒤 "고민과 관심만 있으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며 구체적 계획을 실행에 옮길 것을 촉구했다.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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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2-10

  인권키워드

  건강권, 구금시설, 법무부, 검찰,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지역, 지역사회, 활동가, 상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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