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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33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4월 28일 ∼ 5월 12일)

1. 화물운송노동자, 생존권 경적 빵빵! 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 7천여 조합원, 과천 정부청사 앞 '화물노동자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 열어…지입제 폐지·경유가 등 직접비용 인하·노동3권 보장 등 촉구(4.30)/ 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 파업 전국 확산…포항 이어 경인·경남·전남지역 등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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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13

인권키워드
화물연대, 이라크, 차별, 파업, 노동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가자지구, 교섭, 국정원, 국회, 대통령, 병역거부, 석방, 성희롱, 양심, 정치, 집회, 경찰, 진상규명,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24호)

<논평> 새 정부 첫 사면, 인권개혁 변죽만 울린 건가

... ․복권 조치가 진정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양심의 자유를 억압해온 국가보안법과 생존권 투쟁마저도 불법시하는 각종 노동법의 개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를 해결할 대체복무제의 도입 등 인권적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 번 새 정부가 최소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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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26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석방, 법, 대통령, 양심, 민주주의,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언론, 인권, 저항, 노동법,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19호)

<논평> ‘인권’을 명분으로 ‘북한 인민의 인권’ 옥죌 건가

... 의 사실이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서구국가들의 지속적인 봉쇄정책이 북한 인민들이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위협 당하는 상황에 놓이게끔 하는 데 기여했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유니세프에 의하면 7만 명의 북한 어린이들이 아사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식량과 에너지를 대북 압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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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19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미국, 전쟁, 권리, 한반도, 정치, 체제, 이라크, 법, 에너지, 무기, 불법, 점령, 외교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주고, 초국적자본의 더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자 민중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존재했던 최소한의 법·제도마저 무너뜨리겠다는 구상에 다름 아닙니다. 비록 경제자유구역법을 막아내지는 못했지만, 싸움이 이미 늦은 것은 아닙니다. 사회권팀은 오는 6월에 예정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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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4-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노동자, 사랑방, 미국, 네트워크, 비정규직, 인권, 이주노동자, 활동가, 이라크, 국가인권위원회, 이야기, 감시, 검찰, 교육, 사회권, 장애, 인권위, 신자유주의, 학교, 감옥인권, 아동권리협약, 용역, 유치장, 의료시설, 이동권, 인재, 차별, 참사, 파업, 평택, 휴가, 민간위탁, 개발, 민변, 운동, 보편성, 제도, 교육부, 파병, 학살,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10호)

"고용허가제도 또다른 족쇄 채운다"

민주당 산업연수제 폐지 유보…고용허가제 전면실시돼도 문제

...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날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의 도입 역시 결국은 이주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산업연수생제도의 즉각 폐지와 함께 △이주노동자와 한국정부가 송출·유입의 주체가 되고 △직업선택과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며 △이주노동자가 근로계약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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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4-08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민주당, 국가, 노동권, 청와대, 국회, 노동자, 노예제, 임금체불, 집회, 노동3권,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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