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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40호)

  가혹행위 의혹에 눈감고 귀막는 구치소장

  전해투, 영등포 구치소 수용자 폭행·가혹행위 규탄 집회

  ... 소장은 "구치소내 폭행 존재는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희 변호사는 "수용자 몇 명을 접견한 결과 일관되게 정모 교도관으로부터 발바닥을 곤봉으로 맞았다고 말했다"며 "허위라면 서로 만나지도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부위를 맞았다고 말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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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3-26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교도관, 집회, 검찰, 법무부, 가족, 재발방지, 병원, 활동가, 무시, 피해, 법,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538호)

  "형사절차상 보조인 범위 확대해야"

  장애인 인권 확보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방안 토론회 열려

  ... 인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영신 변호사는 이를 위해 형소법 개정에서 '보조인 범위의 확대'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자'로 현재 형소법 29조 2항에서는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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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3-24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법무부, 재판, 권리, 법원, 가족,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수사기관, 차별, 부모, 제도, 기술, 연결, 언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537호)

  가혹행위 주장 수용자를 교도관이 되려 고소

  영등포구치소 수용자, '폭력·가혹행위 근절' 촉구하며 단식

  ... 근 강 씨를 비롯 구치소 내 구타 주장과 관련해서 영등포구치소 수용자들을 접견해온 이상희 변호사는 "영등포구치소에서 상습적으로 구타를 한 교도관에 대해 수용자들이 진술하고 있다"고 말해 강씨의 주장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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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3-23

  인권키워드

  교도관, 가혹행위, 검찰, 법무부, 건강, 활동가

• 자료실

  기자회견 <조건부 시설 내 인권유린을 고발한다>

  ... 사랑방 상임활동가) ○ 소송제기배경 및 소송이 갖는 의미 김칠준(다산법률사무소/공대위 공동변호인단) ○ 기자회견문 낭독 연제헌(한국지역사회정신건강자원봉사단 인권팀장) ○ 질의응답 ○ 진정서 제출 ◆ 첨부자료 ○ 활동경과 ○ 소송제기배경 및 소송이 갖는 의미 ○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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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3-17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정책

• 인권하루소식 (2533호)

  "가혹행위 교도관, 꼭 처벌해야"

  영등포구치소 수용자 폭행 의혹…인권단체, 진상규명 촉구

  ... 사건은 더욱 확대됐다. 이에 따라 인권단체들은 피해 수용자들은 물론 동료 수용자들에 대한 변호사접견 등을 통해 사건의 진상규명에 나섰으며, 폭행을 당한 안 모 수용자는 지난 2월 해당 교도관들을 검찰에 고소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 자신의 폭행 사건을 진정했다. 이 과정에서 수용자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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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03-17

  인권키워드

  교도관, 진상규명, 법무부, 가혹행위,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피해자, 동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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