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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80호)

  인권위, '연속 징벌' 관행 제동

  징벌문제 개선할 총체적 대안까지 내놓아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장기간의 무리한 독방 감금조치로 수용자들의 인권을 심 각하게 침해해 온 교정시설의 징벌관행에 일정한 제동을 걸 수 있는 반가운 결정을 내놓 았다. 지난 20일, 인권위는 청송제2교도소에서 연속적인 징벌을 받다 자살에 이른 고모 씨의 동생이 제기한 진정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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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1

  인권키워드

  징벌, 인권위, 자살, 교정시설, 인권, 무시, 건강, 동료, 교도관, 남용, 피해자, 치료, 활동가, 운동, 상담

• 인권하루소식 (2275호)

  인권단체들, 인권위 '법 형식주의' 비판

  ... '교도소 징벌실 내 화장실 칸막이 설치 권고'를 피진정인인 목포교도소장에게만 한정해 내린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소극적인 결정에, 인권사회단체들이 각성을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지난 13일 '국가인권위쇄신을위한열린회의'는 "화장실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다른 교도소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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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14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옹호, 법

• 인권하루소식 (2269호)

  인권보다 교정교화가 우선

  법무부, 여호와의 증인 종교집회 또 불허

  최근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교정시설 내 여호와의 증인 수형자들에 대한 오랜 종교적 차별 관행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0일, 법무부는 "여호와의 증인 수형자들에게만 종교집회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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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06

  인권키워드

  법무부, 종교, 교정시설, 인권위, 헌법, 대체복무제, 수형자, 양심, 인권, 차별, 권리, 국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67호)

  김정아의 인권이야기

  '인권영화' 홀대하는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제작하고 있는 인권영화가 곧 완성된다고 세간의 관심이 많다. 박광수 감독 등 6명의 기성 감독들이 '차별'과 관련된 10분 가량의 단편을 각각 1편씩 만드는 연작이라고 한다. 인권위는 2002년 가을 제작을 공표하면서 "국내에 본격적인 인권영화가 제작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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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02-04

  인권키워드

  인권위, 차별, 인권, 소외, 언론, 장기수, 빈곤, 예술,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59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월 13일 ∼ 1월 20일)

  1. 위기의 국가인권위원회 가톨릭노동사목협의회 등 62개 인권사회단체, 류국현 씨 인권위원직 사임 계기로 인권위원 공개검증절차 마련 촉구(1.13)/곽노현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 위원직 사임…"위원장의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제적인 운영철학 및 (상임)위원 배제형 사무처 중심 운영구조,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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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21

  인권키워드

  노조, 차별, 인권위, 동지, 출신, 공무원, 기업, 지역, 차별금지법, 파업, 독립성, 추모, 약자, 노동탄압,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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