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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68호)

  주요공판안내

  ▶ 19일(금) ․이지웅(국보법 찬양․고무 등, 한총련 사건) 오전10시 합의22부 319호 신건 ․홍연아외 1인(국보법 찬양․고무 등) 합의22부 319호 속행 ․홍연아외 1인(국보법 찬양․고무 등) 합의22부 31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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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9

• 인권하루소식 (966호)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내 첫 토론회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동대응 촉구

  ... 수준을 넘는 표현물에 대하여는 성인 중 원하는 사람망이 접근할 수 있도록 유통경로나 판매방법, 장소 등을 제한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주장이라고 매도할 수 없다. ․‘불온’이나 ‘음란’과 같은 불명확한 개념의 문제 현재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여러 법규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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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2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권리, 탄압, 문화, 검열, 정치, 청소년, 운동, 국가, 재판, 개발, 질문, 제도, 매체, 자본, 세력, 진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966호)

  진관스님 3년6월 선고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구속된 진관스님(불교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이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김재진)는 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 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1심 형량대로 징역 3년6월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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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2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노조, 대법원, 북한, 언론,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65호)

  임산부 집단폭행 파문 확산

  여연 “폭행경찰 처벌” 요구

  ... 성에서 “소값 폭락 대책마련을 위한 ’97 강원농민대회” 가 열렸으며, 신고절차를 마친 합법집회였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적인 진압을 벌여 이승렬 전농 강원도연맹 등 35명이 강제연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임신 8개월의 정 씨가 4명의 전경들에 의해 방패로 찍히고 발로 걷어차이는 등 폭행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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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1

  인권키워드

  출산, 건강, 치료

• 인권하루소식 (965호)

  민주노총, PC통신 사찰 중단촉구

  ... 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민주노총은 “검찰의 행위는 국민의 정치참여에 대한 몰지각하고 반헌법적인 대국민 협박”이라고 반박했다. 선거를 정치인들만의 잔치로 만들려는 것은 ‘군사독재의 국민통제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과 경찰, 공안당국은 민주주의체제의 근간을 파괴하는 통신검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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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1

  인권키워드

  검찰, 민주노총, 정치, 불법, 선거, 노조, 비방, 정치참여, 사찰, 경찰, 대선, 정당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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