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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39호)

  전·노 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청산위, 3당 대표에 공개질의서 발송

  ... 령 후보로서 전․노 씨에 대한 사면을 공식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 △사면논의가 사법부의 권위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두 사람의 사면에 반대한다면 이를 공개적으로 천명할 용의는 없는지 등을 물었다. 또한 김대중 총재에게는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선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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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05

  인권키워드

  대통령, 사법부,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939호)

  주요공판안내

  <한총련 출범식 관련자 공판>

  ▶ 5일 (화) - 오전 10시 319호 법정 김병주 외 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박성광 외 1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등) 신종봉 외 3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등) 장민호 (건조물침입등) - 오후 2시 319호 법정 김범기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등) 황승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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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05

  인권키워드

  법정,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3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7월 28일 ∼ 8월 3일)

  ... 재 중이던 한겨레신문 기자 폭행/서울지검 공안2부(백승민 검사), 한총련 출범식 관련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18명에게 징역 5-3년의 중형 구형/서울 종암경찰서, 재개발지역 철거이권에 개입하고 세입자들에게 폭력 휘두른 김상문(38) 씨 등 5명 구속/서울시교육위 이수호 위원, 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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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05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검찰,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대통령, 북한, 집시법, 경찰, 대선, 탄압, 단속, 서울시,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38호)

  전·노 사면 반대 서명운동, 천리안 희망터(go pp)

  ... 목소리가 크다”며 “전 씨 등의 사면에 대한 반역사성과 반민주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통신을 이용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과거청산국민위는 사면 반대 서명운동과 더불어 통신상에서 △5․18 진상규명과 철저한 명예회복 사업 △5․6공 시절 인권피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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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02

  인권키워드

  운동, 대통령, 석방, 언론,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937호)

  “12.12, 5.18재판 역사적 쾌거”

  민변, 5·18 판결 평석집 발간

  ... 립 여부 △5․18 판결, 미완의 과제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재판일지와 대법원 판결문도 부록으로 실었다. 민변은 “전․노 씨에 대한 재판은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된다는 역사적 본보기를 남긴 쾌거”라며 “최근 이들에 대한 사면논의가 터져나오는 속에서 이 사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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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01

  인권키워드

  재판, 민변, 대법원,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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