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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81호)

  국정원에 권력 집중 안 된다

  테러방지법 긴급토론, 법안 철회 요구

  ... 등 정보수집이 광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를 더 확대하겠다는 국정원 의도는 사회 저항세력들에 대한 공안 기관의 공세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국가정보원법’도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를 규정하고 있고, 현역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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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1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보안법, 헌법, 입법, 감청,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인권, 테러방지, 권리, 권력, 미국, 연합,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77호)

  게시판 글 ‘퍼다 날랐다’ 덜컥

  디지털 말 이 대성 씨, 통신망법 위반 혐의 구속

  ... 총재 부친이 검찰청 서기로 있을 때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했다, 이 총재는 광주사태 이후 애국세력을 색출하는 데 공을 세웠다, 이 총재는 부정축재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글을 옮긴 이 씨에게 “이 총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두고 있는 것. 한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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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15

  인권키워드

  검찰, 검열, 비방, 벌금, 디지털, 고문, 대통령, 석방,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68호)

  <기획>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 ④(끝)

  선도규정: 교육 대신 응징이 있다

  ... 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 ‘불법집회 또는 서클에 참석․가입’, ‘외부불순세력에 가입, 또는 이에 연계된 불순행위’, ‘사상이 불온하거나 이적행위한자’… 교칙에서는 ‘사상․양심․집회․결사’의 자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나같이 부정적으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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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11-02

  인권키워드

  학교, 체벌, 학생, 교육, 부모, 기본권, 기술, 불법집회, 사상, 인권, 질병, 집회, 징벌

• 인권하루소식 (1950호)

  보건의료단체 회원 9명 대공분실에 연행

  제보자, 영장발부시기·수사대상 7명 실명 거론

  ... 최근 경찰 보안수사대와 서울지검 공안부에서 최근의 이완된 집권당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 민주세력을 구태의연한 좌익 이데올로기로 몰아세워 국민을 우롱하기로 합의한 바, 그 대상이 바로 민의련"이라는 편지를 '무언의 지지자이며 동조자'라고 밝힌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이 편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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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09

  인권키워드

  진보, 석방, 경찰, 집, 연합, 연대

• 인권하루소식 (1945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④

  역사는 말한다, “집시법 개정하라”

  ... 이유로 불허당한 반면, 4월 14일 같은 장소에서 상이군경회가 주최한 ‘민주화위장 좌경폭력세력 규탄궐기대회’는 허가됐다. 또 서울 보라매공원에서 11월 5일 한국노총 주최의 ‘노동법개정 및 경제민주화촉구 결의대회’는 무사히 치루어진 반면, 11월 12일 지역․업종별 전국회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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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7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경찰, 역사, 제도, 금지통고, 법, 배제, 경찰관, 남용, 보안관찰법, 시설, 옥외집회, 전교조, 시민사회, 광장, 시대, 불안, 학교,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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