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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88호)

  노동자 잡는 손배·가압류 잡는다

  '불법'파업 양산하는 노동법 독소조항 개정투쟁 시동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 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아래 노동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등은 지난해 말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금액이 총 2천222억9천만원이라는 천문학적 액수에 이르는 현실을 상기시키면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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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06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동자, 노조, 파업, 손해배상, 민주노총, 정리해고, 직장폐쇄, 교섭, 기업, 노조원, 복수노조, 복지, 비정규직, 임금, 파견, 파업권,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용역깡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0호)

  국민 정보 왜 모으지?

  교육정보시스템 중단 요구 확산

  ... 본적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해 9월 시행될 예정이었던 교육정보시스템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을 비롯한 인권·사회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왔다. 전교조 김학한 정책기획국장은 "지난달 말 교육부가 양보안을 제출했으나, 근본적인 문제점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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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07

  인권키워드

  전교조, 활동가, 교육부, 법, 신상정보, 학교, 조직화,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학생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63호)

  "파업권 행사 범위 너무 좁다"

  손해배상․가압류 족쇄 풀어야

  ... 한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법 해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노동자 장진수 씨는 "현행 노동조합법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자의 권리를 규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제주도 한라병원 노조 조합원 이은주 씨가 참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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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1-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 권리, 노조, 민주노총, 파업권, 민변, 노조탄압, 제주, 무기, 생존, 피해, 자본, 가족, 기업, 노조원, 파업, 회사, 노동기본권,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2호)

  징계, 가압류…노동자 분신․사망

  비인간적인 노조탄압이 부른 비극

  ... 배씨는 부인과 두 딸을 남겨둔 채 분신이라는 극한 상황을 선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김창근)은 성명을 통해 "사용주들이 노조를 꺾기 위해 노동자의 월급과 재산을 압류하는 등 사상초유의 비인간적인 만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고 "두산 중공업의 악랄한 노조탄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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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1-10

  인권키워드

  노조탄압, 노조, 임금, 손해배상, 노동자, 교섭, 회사, 탄압, 민주노총, 파업, 해고, 진상조사, 광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4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12월)

  ... 2.23) 변함 없는 병원 측의 태도에 조합원들은 결국 현장에서의 투쟁을 기약하며 보건의료노동조합 사상 최장기 파업의 종료를 선언했다.(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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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28

  인권키워드

  병원, 파업, 대통령, 청와대, 범대위, 교섭, 국회, 노동자, 농성, 민주노총, 법무부, 사법부, 사상, 인권, 종교, 집회, 광화문, 미국, 한국, 법,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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