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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48호)

  “국가보안법 적용조항 무죄를 받아내겠다”

  「샘」 사건으로 기소, 집행유예 받은 김용우 씨 인터뷰

  ... 수배중인 최은철 씨, 내부수배중인 김영미, 나기석 씨는 지금까지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고 검찰이 신청한 증인 정민아 씨의 소재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어 회원들의 가슴은 아프기만하다. ｢샘｣ 회원인 추교준 씨는 “가능한 빨리 ｢샘｣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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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청소년, 국보법, 아동, 권리, 결사, 재판, 검찰, 신문, 언론, 학습,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89호)

  구국전위 안재구 씨 사형구형

  안씨 반국가단체 결성부인, “결성축하문 조작되었다”

  ... , 규약 등을 몇 사람에게 보여준 것이고 사실과는 다르게 보고서를 작성한 것임을 안기부, 검찰 조사과정에서 밝혔으나 묵살 당해왔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은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으로 칠순이 넘는 류낙진 씨나 자신을 믿고 심부름을 한 것뿐인 정화려 씨 등에게는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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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8

  인권키워드

  사형, 안기부, 검찰, 변론, 북한, 재판, 경제, 심리,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2호)

  김춘도순경 사망사건 배병성 무죄석방

  20일 선고공판 엄격한 증거주의 채택, 검, 경 무리한 수사 제동

  ... 재판과정에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밝힘으로써 그동안 경찰과 검찰의 가혹수사 등 무리한 수사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았다. 특히 현직 경찰이면서도 살인누명을 쓰고 항고심에서마저 12년을 선고받고 1년 만에 진범이 잡혀 풀려난 김기웅 씨 사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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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1

  인권키워드

  경찰, 자백, 불법, 검찰, 수사기관, 동료, 가족, 가혹행위, 경찰관, 고문, 변호, 불법감금, 재판, 학생,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2호)

  기자회견문 / 이장형, 강희철 씨 간첩고문조작사건 일본현지 조사를 다녀와서(요약)

  ... 일까지 일본 가톨릭 정의평화위원회의 협조로 일본을 다녀옴. 이장형 씨와 강희철 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과 법원의 판결문에 나타난 혐의사실과 행적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음. 2. 우리는 이 조사과정에서 이장형 씨의 경우 방일 경위와 그곳의 생활을 주로 확인한 결과 공소사실이나 주요한 관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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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9

  인권키워드

  제주, 일본, 간첩혐의, 공권력, 재판, 한국, 법원, 가족, 간첩, 검찰, 고문,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불법, 체류,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호)

  노태훈 씨 구속적부심

  8월 5일 오전 11시

  ... t; 8월 4일자에 "문민과 경찰은 '따로국밥'이라는 제목 하에 노태훈 씨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꿰어 맞추기 수사를 고발하는 기사가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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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05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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