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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70호)

  ‘전재천 씨 구명’ 탄원서 전달

  부산지역 시민, 구명운동 동참

  ... 감) 씨를 위한 탄원서와 7백30여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지가 지난 16일 김대중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그리고 조세형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에게 전달됐다.<본지 7월 7일 1면 기사 참조> ‘사형수 전재천을 생각하는 사람들(대표 송기인 신부)’이 추진한 이번 구명운동은 각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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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1

  인권키워드

  대통령, 사형, 학대, 진실

• 인권하루소식 (1167호)

  주교회의, 양심수 석방 탄원

  준법서약제도 우려 표시

  ... )는 “8․15 특사에서 양심수의 광범위한 석방”을 촉구하며, 김대중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에게 각각 탄원서를 전달했다. 주교회의는 탄원서에서 “이번 특별사면에서 가장 고려해야 할 것은 양심의 자유”라며 “개인의 자율적 의사결정은 개인의 정체성과 연결되고 곧 인간존엄성의 핵심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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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5

  인권키워드

  석방, 양심, 대통령, 민주주의, 국가, 연결, 정부

• 인권하루소식 (1159호)

  사상전향제도의 역사

  ... 다. ‘전향’이 본격적으로 제도화된 것은 56년부터였다. 이는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의 훈령에 의한 것이었다. 4․19 직후 비전향 좌익수들이 사면 석방된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5․16 직후에 당국은 전국의 비전향 좌익수를 대전교도소에 집결 수용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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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3

  인권키워드

  고문, 사상전향, 정부, 사상, 석방, 사회운동, 제도화, 역사, 탄압, 권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55호)

  <발췌>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문

  ·사건: 97구10170 보안관찰처분취소 ·원고: 장민성 ·피고: 법무부장관 ·주문: 1. 피고가 1996.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보안관찰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가. 나. 생략) 다. 피고는 1996. 12. 30. 원고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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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7

  인권키워드

  범죄, 국가보안법, 검찰, 집, 동료, 정부, 위법, 집회, 소송비용, 자본주의, 이야기, 일자리, 부모,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51호)

  전재천 씨에게 새 삶을

  <페스카마호>사건 구명운동 재개

  ...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형이 확정된 이후인 8월 27일 김수환 추기경이 법무부장관과 김영삼 대통령 앞으로 구명을 요청했으며, 올해 2월 10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을 비롯한 전국의 7개 인권단체 등이 김대중 당선자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또 한 차례 감형을 탄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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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3

  인권키워드

  대법원, 대통령, 사형, 중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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