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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24호)

  NEIS 반대운동, 학생들도 직접 나섰다

  학생단체들, 학생 동의거부서 1,700여장 국가인권위에 전달

  ... 오프라인 조직과 온라인 게시판 등을 통해 모은 NEIS 학생 동의거부서 1천7백여 장을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전달했다. 희망의 정혜규 간사는 "NEIS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학생들이 처음으로 나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놓은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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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26

  인권키워드

  교육부, 학생, 인권위, 개인정보, 전교조, 조직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23호)

  인권위, "이등병 자살 가혹행위 탓"

  국방부에 수사의뢰…군가협, 인권위가 고발했어야

  군대내 가혹행위가 한 이등병을 투신자살로 내몰았다는 사실을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밝혀냈다. 24일 인권위는 2001년 2월 신병 위로휴가를 나온 뒤 집 근처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자살한 이모 이병(사망 당시 22세) 사건과 관련, 국방부장관에 이 이병에 대한 가혹행위를 한 혐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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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25

  인권키워드

  인권위, 가혹행위, 자살, 가해자, 수사기관, 진실, 군대, 휴가, 진상규명, 국방부, 집

• 인권하루소식 (2309호)

  "동성애, 청소년유해매체 기준 될 수 없다"

  국가인권위, 청보법 시행령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삭제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동성애'를 청소년유해매체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은 '차별행위'라며 청소년보호법(아래 청보법)의 심의기준에서 '동성애'를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이로써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미명 하에 동성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온 인권침해 규정이 사라질 전망이다.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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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4-04

  인권키워드

  인권위, 청소년, 활동가, 헌법, 매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07호)

  <기자의 눈> '전쟁반대' 의견서 파문과 소신 없는 인권위원의 행보

  지난 26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전쟁 반대' 의견서를 내놓자,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들과 야당들은 인권위가 본분을 망각한 채 국론분열을 선동하고 있다며 맹공을 가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위원장의 사퇴까지 요구했다. 정부와 여당도 인권위의 의견 발표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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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3-04-02

  인권키워드

  인권위, 전쟁, 언론, 인권, 파병, 정부

• 인권하루소식 (2304호)

  "인권위, 할 말 했다…여야, 무지한 비판"

  인권단체들, 인권위 "전쟁반대" 입장 표명 적극 옹호

  26일 발표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전쟁반대 입장과 관련, 정치권이 인권위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인권·사회단체들이 인권위를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국제민주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19개 인권단체들은 27일 성명서를 발표, 인권위가 일방적 침략과 민간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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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28

  인권키워드

  인권위, 파병, 정부, 국회,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전쟁, 독립성, 정당, 이라크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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