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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99호)

  <인권시평> 정보화 이데올로기의 허와 실

  ...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재빨리 만들어 사전검열을 실시하고, 국가보안법 등을 동원해 협박을 했다. 물론 보수언론은 이러한 정부의 규제행위를 적극 권장하고 독려했다. 컴퓨터 통신 사용자들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을 요구하면서 강하게 반발해왔다. 그들은 특히 컴퓨터 통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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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순 1997-11-04

  인권키워드

  정부, 미디어, 진실, 민주주의, 진보, 감시, 국가보안법, 단어, 사법부, 사상, 신문, 청소년, 사전검열, 변혁, 이야기, 불안, 미국, 국가, 매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99호)

  <성명서> 진흙탕싸움을 걷어치워라

  ... 상은 반인권적이다. 한 인간의 내심을 이유로 그에게 불이익을 가할 수 없다는 원칙은 근대 법치국가의 중요한 인권원칙으로서 널리 인식되어 있다. 국제사면위원회가 오랜 세월 눈부신 인권활동 속에서 확립한 ‘양심수’라는 개념은 바로 이런 법치국가의 인권원칙 위에 세워진 개념인 것이다. 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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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4

  인권키워드

  정치, 민주주의, 석방

• 인권하루소식 (999호)

  오늘의 주요 공판

  11월 4일(화) 김량남/이선정/정석인(국보법 등) 오전10시, 311호, 합의21부, 선고 민경우/나창순(국보법 등, 범민련) 오후 2시, 311호, 합의21부, 속행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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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4

• 인권하루소식 (999호)

  “인권개혁조치 진지하게 논의하자”

  ... 상의 잣대를 제발 좀 거두기를 바란다.”(전국연합) “이번 기회에 양심수 석방을 비롯해 악법개폐문제 등 제반 인권개혁조치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민가협) 느닷없이 전개되고 있는 양심수 논란 속에서 ‘인권’과 ‘반인권’세력간의 첨예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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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4

  인권키워드

  사상, 석방, 인권, 전쟁, 정부

• 인권하루소식 (997호)

  '폭력배동원 경찰' 고발

  목포 대학생 검거과정서

  ... 주장과 이를 확인했다는 신문보도 사실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수사해 줄 것 △직권남용, 불법체포, 특수주거침입 등 이완섭 순경이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 등과 함께, 사건전모에 대한 구체적인 진상규명과 범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책임자를 의법처리할 것을 요청했다. 덧붙여 "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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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31

  인권키워드

  기본권, 검찰, 공권력, 불법체포, 직권남용, 학생, 경찰,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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