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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91호)

  국가인권위, "보안관찰법 반인권적"

  인권침해 실태보고서 펴내…보안관찰법 폐지·개정 주장

  ... 사회안전법의 후신으로 등장한 이래, 오랫동안 국내외 인권단체들과 유엔인권기구로부터 사상·양심의 자유를 옥죄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비판받아 온 보안관찰법의 반인권성을 국가 차원에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10일 인권위가 공개한 {보안관찰대상자 인권침해 실태} 보고서는 지난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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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11

  인권키워드

  인권위,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권리, 제도, 양심, 헌법, 법, 감옥, 국가보안법, 사생활, 재판, 차별,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90호)

  청와대, "4월 양심수 석방하겠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포함 여부 주목

  ... 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빠져있어, 사면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양심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이들도 당연히 양심수에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민가협은 "원칙적으로 이들 역시 양심수에 포함된다"는 점은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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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3-08

  인권키워드

  양심, 석방, 병역거부, 청와대, 민변, 병역, 농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90호)

  <논평> 인권위원 밀실인사, 또다시 되풀이할 건가

  ... 고 있다. 이렇게 인권위원 자격을 규정한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 인권위원은 진정사건을 심의·결정하고, 국가기관에 시정을 권고하는 한편, 인권정책에 관한 위원회의 최종적인 입장을 정해야 하는 사람이다. 한 마디로 우리 사회의 인권상황을 점검하고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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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08

  인권키워드

  청와대,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당, 무시, 검찰, 국회, 대법원,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87호)

  <인권운동사랑방 10돌 특집> 활동가들의 회상과 다짐

  10년의 길 위에 '진보적 인권운동'의 푯대를 세운다

  ... 번 넘기면서 이제는 대표도 사무국장도 없이 활동가들이 동등하게 조직을 책임지는 활동가 중심의 조직으로 세워냈습니다. 적지 않은 자원활동가들이 꾸준히 결합해주었고,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후원자들이 정성을 보태주었습니다. 그런 바탕 위에 이제는 인권운동의 진보이론을 생산해내겠다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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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05

  인권키워드

  인권, 활동가, 운동, 조직,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석방, 소외, 인권교육, 존엄, 차별, 경찰, 다짐, 동지, 제도, 피해, 매체, 성장,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286호)

  전국교사들, NEIS저지 직접행동

  '반인권 통제시스템' 거부 전국으로 확산

  ... △교육정보화 사업에 대한 전면적 재평가를 위해 교육·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교육정보화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이날 농성에 참여한 전교조 김학한 정책기획국장은 현행법을 어기면서까지 반인권적 정책을 고집하고 있는 교육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정책기획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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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혜영 2003-03-04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육부, 학생, 농성, 정책, 개인정보, 저항, 운동, 학교, 법, 서울시, 국가인권위원회, 신상정보, 양심, 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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