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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⑥ 미군범죄

  미군주둔 50여년, 유린되는 주권

  ... 에 대한 처벌을 실질적으로 가로막고 있다. 내 땅 아닌 내 땅 미군공여지 미군에 의한 인권피해는 단순 폭행이나 강력사건에 국한되지 않는다. 96년 동두천 쇠목마을 투쟁을 통해 부각된 미군공여지 문제는 정부가 해결해야 할 또하나의 현안이었다. 공여지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따라 주한미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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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0

  인권키워드

  범죄, 정부, 피해, 한국, 피해자, 가족, 교육, 대통령, 수사기관, 언론, 손해배상, 권리, 집, 가해, 무시, 미국, 가해자

• 인권하루소식 (882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5월 5일 ∼ 5월 11일)

  ... 사합의42부, 화가 홍섬담 씨가 국보법 위반사건 전력을 이유로 안기부가 여권발급을 지연해 피해를 입었다며 낸 손배소송 기각 ꋮ 5월 11일(일) 국민회의․자민련, 권영해 안기부장과 김현철․김기섭 씨의 비밀회동과 관련, 권 부장의 사퇴․해임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5-13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의료보험, 검찰, 국보법, 민영화, 민주노총, 북한, 안기부, 집회, 파견, 학생, 해고, 치료, 경찰, 진상조사, 사회보험, 광화문, 노동절, 교육부, 수도권, 피해, 중국,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4호)

  문국진 모임, 고문피해자 조사 및 치료대책 마련 요구

  ... 박정기, 문국진모임)은 28일 오후2시 정부 제1청사 정부합동민원실에 ‘고문의 근절과 고문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탄원서’ 1천 2백 통을 접수시켰다. 이날 접수처에는 문국진, 김복영, 방양균, 강환웅, 김종경 씨의 가족 등이 함께 했다. 탄원서에서는 △고문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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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9

  인권키워드

  가족, 피해, 피해자, 고문, 고문방지협약, 치료,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52호)

  언론노조, 강철구 부위원장 제명

  "성폭행 피해자 진술을 사실로 인정”

  ... 하고 자정능력을 갖추는데 불가피한 결정”으며 “성폭력 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 구제와 노조의 도덕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18명의 중앙집행위원은 징계 발의요구서에서 “조직 결속력과 도덕성에 큰 상처를 입히고 조합 활동을 저해한 강철구 조합원의 제명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원 2001-05-12

  인권키워드

  노조, 피해, 피해자, 성폭력, 약자, 조직, 검찰, 명예훼손, 투표, 노동조합, 성추행, 무시, 조합, 연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2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9월 28일 ∼ 10월 11일)

  ... 6월말에는 3353명으로 늘어나 ◆ 10월 9일(금) 대학생 5명, 불법 불심검문에 따른 피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5백만원 씩 배상 신청 ◆ 10월 11일(일) 교육부, 학교폭력·체벌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학생인권선언’ 마련해 12월 10일 공포키로/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 겨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13

  인권키워드

  주민, 미국, 감시, 고문, 공무원, 노동자, 북한, 선거권, 안기부, 전교조, 지역, 퇴직금, 허위자백, 고용보험, 경찰, 발전소, 일자리, 제도, 교육부, 불법,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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