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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92호)

'정치적 공세'라는 오명 벗지 못한 결의안

유엔인권위, 대북인권결의안 채택

... 아에 허덕이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대북 경제 제재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있다. 생명권을 위협하는 미국과의 군사대결 역시 모르쇠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또한 '영아살해', '강제 수용 노동'과 같은 자극적인 표현으로 자유권의 심각한 후퇴를 이야기 하고 있지만 이 또한 치밀한 사실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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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5-04-15

인권키워드
인권, 체제, 권리, 민주주의, 노동, 생명권, 아동, 언론, 정상회담, 사회주의, 경제, 이야기, 역사, 안보, 무시, 평화, 미국,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성명/논평

전쟁반대 국가인권위 의견에 대한 인권단체 공동성명

... 우리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 헌장에 위배되는 일방적인 침략 행위이자 민간인의 생명권을 비롯해 여타의 모든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지금의 이라크 전쟁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을 환영한다. 특히 불법적인 침략 전쟁과 중대한 인권침해에 가담하는 결과를 낳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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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파병, 전쟁, 이라크, 국회, 인권, 평화, 대통령, 민주당, 감시, 생명, 생명권, 장애인, 인권위, 독립성, 정당, 미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 탈북자|일반 (2748호)

성전의 탄환이 된 '인권법'

통일연대 등 북한인권법과 탈북자 문제 대응 모색

... 미국이 내세우는 자유주의적 인권관에 대한 비판도 주요하게 거론되었다. "어떠한 권리보다도 생명권이 우선한다"는 주장은 미국의 북인권 공세에 대응하는 가장 기본적인 명제였다. 그러나 이는 북인권 문제의 다면성을 설명하기에는 지나치게 단순한 논리라는 지적 또한 있어왔다. 이에 대해 류 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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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5-02-04

인권키워드
미국, 탈북자, 난민, 사회권, 생존, 중국, 인권, 민변, 정당, 권리, 자유주의, 한반도, 노동자, 대통령, 북한, 생명권, 불법체류, 체제, 시민사회, 경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자료실

[인권단체 공동성명] 국가인권위의 전쟁 반대 의견에 대하여

... 우리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 헌장에 위배되는 일방적인 침략 행위이자 민간인의 생명권을 비롯해 여타의 모든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지금의 이라크 전쟁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을 환영한다. 특히 불법적인 침략 전쟁과 중대한 인권침해에 가담하는 결과를 낳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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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3-27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전쟁, 파병, 이라크, 국회, 인권, 평화, 대통령, 민주당, 감시, 생명, 생명권, 장애인, 인권위, 독립성, 정당, 미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1005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③ 후퇴하는 주거권

“생존권 문제가 성폭행과 죽음으로”

... 나 철거 현장에서 일어나는 빈번한 폭력은 이제는 단순한 철거를 위한 수단을 넘어서 인간의 생명권마저 침해하는 단계에 이른 지 오래다. 즉, 철거용역업체에게 행정대행권자의 권한이 주어지면서 재개발 사업업체로부터 철거시한을 독촉받는 철거용역업체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철거를 단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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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12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거, 국가, 인권, 경찰, 개발, 운동, 권리, 생존, 한국, 기후, 생명권, 여성, 주거정책, 지역, 철거민, 주택재개발, 최저주거기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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