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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7호)

  법무부·국방부도 "테러방지법안 우려"

  국회 정보위 공청회 열어…유관 정부부처내 이견 확인

  현재 국정원이 추진하고 있는 테러방지법 제정에 대해 유관 정부부처 내에서조차 상당한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테러방지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법무부 김경수 검찰3과장은 현재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돼 있는 테러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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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04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북한, 국가보안법, 국회, 국방부, 테러, 국가안보, 남용, 법무부, 민주당, 질문, 이라크, 파병, 미국, 법, 김경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36호)

  <기획>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②

  테러방지법이 약속하는 '공포사회의 테러'

  ... 무시한 테러리스트'로 둔갑해 처벌을 받았다. 그로부터 1년 후, 그가 속한 단체는 우연히 국정원 산하 대테러센터가 자신들의 전화와 이메일은 물론 각종 활동까지 사찰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 #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정책에 맞선 인간방패 활동으로 평화운동의 대명사로 떠오른 '국제연대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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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17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한국, 전쟁, 일본, 인권, 테러방지법, 이라크, 미국, 법, 가해자, 감옥, 국가안보, 국회, 군대, 대통령, 시설, 영장, 정상회담, 파견, 사찰, 범죄, 경찰, 공항, 민주주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파병, 선거, 아시아,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51호)

  국정원, 의문사위 실지조사 거부

  "국정원 환골탈퇴 기회 스스로 포기"

  ... 장 한상범)는 7일 아침 10시 국가정 보원에 대한 첫 실지 조사에 나섰으나, 이날 역시 국정원의 비협조에 부딪쳤 다. 이날 실지조사에는 김준곤 상임위원, 박은정·이윤성·백승헌 위원, 황인 성 사무국장과 조남관 조사1과장 등 모두 10명의 위원과 조사관이 참가했다. 김준곤 상임위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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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08

  인권키워드

  국정원, 심의, 안기부,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82호)

  국정원, 연이어 민혁당 잡아가다

  ... 교사, 전교조 서울지부 사립중서부 지회장) 씨를 일산 자택에서 연행했다. 박씨의 가족은 "국정원 요원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민혁당 관련, 국보법 위반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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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24

  인권키워드

  국정원, 가족, 국보법, 영장, 전교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61호)

  한나라당, “테러방지법 공청회 추진”

  정보위 국회의원조차 법안에 대해 무지

  ... 정형근 의원실에 전화로 이를 지시했다. 하지만 앞서 이 총무는 “법안내용을 잘 몰랐고, 국정원과 민주당 쪽으로부터 ‘인권단체들과의 쟁점이 해소됐다’고 들었다”고 말해, 국정원과 민주당이 인권단체들의 의견을 왜곡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정보위 소속 의원인 이 총무는 법안 내용조차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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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29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민주당, 검찰, 국회, 인권위,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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