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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61호)

  <논평> '민주화된 시대'의 '계엄' 대통령

  ... 민중들의 손발을 묶고 애타는 입마저 틀어막으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카드는 대통령 직속 국정원에 새 날개 달아주는 테러방지법. 이미 막강한 정보수집 능력을 갖고 있는 비밀정보기관 국정원에 '테러'를 빌미로 다른 부처활동을 기획·조정하고 계엄령 없이도 군대를 동원하며 법원 허가 없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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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22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정원, 집회, 불법, 집시법, 경찰, 민주주의, 조직, 무시, 권력, 테러, 감청, 군대, 노동자, 불법집회, 인권, 저항, 촛불, 테러방지법,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83호)

  테러방지법 저지 의견, 각계 전달

  민주법연,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등 인권사회단체들이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아래 공동투쟁)을 결성하고, 22일 국가인권위원장, 국회의원 및 국무위원들에게 ‘테러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공동투쟁은 의견서에서 이 법안이 “국정원의 수사권과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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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3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국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댓글

  ... 하기도 하고, 감정의 배설구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원래 이런 게 아닌데 이게 다 국정원의 댓글공작 때문인 건가...... 바람소리 댓글에 민감해진 건 세월호 참사 이후였다. 세월호 참사 유족들과 생존자들에게 던지는 혐오발언에 너무 놀라고 절망스러웠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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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9-11

  인권키워드

  국정원, 세월호, 참사, 무기, 세월호참사, 혐오발언, 범죄, 다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소/식]

  ... 살전쟁에 노무현 정부는 과연 누구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파병을 하려는 것인가?” 4. 국정원 강화법, 테러방지법을 막아라 테러방지법안을 둘러싸고 국정원과의 싸움이 지난 한달 내내 진행됐습니다. 집회?기자회견?국회의원 면담 등 테러방지법안의 통과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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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11-15

  인권키워드

  파병, 인권, 테러방지법, 국정원, 연대, 국회, 집회, 사랑방, 이라크,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비정규직, 심의, 인권교육, 장애인, 경찰, 사회운동, 광장, 민주주의, 평화,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47호)

  법무부·국방부도 "테러방지법안 우려"

  국회 정보위 공청회 열어…유관 정부부처내 이견 확인

  현재 국정원이 추진하고 있는 테러방지법 제정에 대해 유관 정부부처 내에서조차 상당한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테러방지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법무부 김경수 검찰3과장은 현재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돼 있는 테러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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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04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북한, 테러, 국가보안법, 국회, 국방부, 이라크, 파병, 미국, 법, 국가안보, 남용, 법무부, 민주당,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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