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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7호)

  과열선거운동방지 이유로 표현의 자유 침해

  ... 여 명을 내사하였다. 최근에도 필자를 비롯하여 게시판에 글을 올린 수많은 통신인 들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서로 출두시켜 조사를 벌이는 등 사상 유례없는 ‘통신언론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참정권 침해 통신인구가 3백만이 넘어선 이 시점에서 ‘통신언론자유’ 는 한층 더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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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필 1997-12-12

  인권키워드

  검열, 탄압, 언론, 단어, 사상, 인권, 정치, 참정권, 대선, 민주주의, 헌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027호)

  재벌퇴진·토지공유제 확대

  권영길 후보, 고용보장 촉구 삭발 결행

  ... 땅투기․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공유제를 확대실시하고, 모든 차명거래를 불법화하는 등 금융실명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권 후보는 고용안정대책의 마련을 촉구하며 삭발식도 결행했다. 권 후보는 “IMF가 국회의 입법권까지 간섭하는 ‘제2의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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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2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국회, IMF, 기업, 노조, 재벌, 노동시간, 대선, 불법, 전환, 입법, 퇴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26호)

  박지동 교수 건강상태 심각

  공대위 ‘학문의 자유 침해·공안몰이’ 비판

  지난 11월28일 공안당국이 대학교재 <진실인식과 논술방법>을 문제삼아 저자인 박지동(58․광주대 신문방송학과, 언론대학원장) 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한데 대해 “학문의 자유를 유린한 공안몰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한편, 박 교수의 건강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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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1

  인권키워드

  감염, 석방, 진실, 스트레스, 재발, 가족, 검찰, 국가보안법, 치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26호)

  국민승리21, 1초 25만원 모금운동

  국민승리 21은 TV 유세 및 법정홍보물 모금운동을 진행중이다. 선거운동을 위해 최소 15억원이 필요하며, 재정문제 해결방안으로 후원회 모집외에 투․개표 참관수당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다. 투․개표 참관인에 신청을 기다린다. 국민:827-21-0446-735(최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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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1

• 인권하루소식 (1025호)

  ‘재정신청 기각’ 이유 손배소송

  방북사건 방양균 씨, “가혹행위 당해”

  ... 및 가혹행위를 당해 검찰에 고소했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 재정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임의로 기각해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3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제출했다. 방양균 씨는 89년 안기부와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고문 및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93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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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안기부, 고문, 변호인, 변호, 접견교통권, 질문, 법원, 수사과정, 위법,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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