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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4호)

  영장실질심사제 축소 반대

  민변·참여연대

  ... 골격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을 비롯해 각당 대통령 후보 김대중, 이인제, 이회창 씨에게 구속영장실질심사제 축소시도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보장을 위해 수년간의 노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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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1

  인권키워드

  민변, 검찰, 국회, 대통령, 수사기관

• 인권하루소식 (1004호)

  오늘의 주요 공판

  ▶ 이천재/이종린(국보법, 범민련) 오후 2시, 311호, 합의21부, 속행 ▶ 정영훈(국보법) 오전 10시, 311호, 합의21부,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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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1

• 인권하루소식 (1003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② 대형참사

  대형사고의 융단폭격에 방치된 국민들

  ... 을 구조하는 등 한 달 동안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던 강아무개(36) 씨가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강씨는 경찰서에서 “삼풍사고후 일상으로 복귀했으나 눈으로 직접 목격한 끔찍했던 참상들은 결코 잊혀지지 않았다”며 “사체들이 나타나고 집이 무너지는 환상과 악몽에 시달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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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8

  인권키워드

  삼풍백화점, 대법원, 생명, 생명권, 참사, 국가, 뉴스, 산재사고, 성수대교, 인권, 세계인권선언, 개발, 집, 조직, 무시, 전환, 성장,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003호)

  양심수는 누구인가?

  시민·사회단체, 양심수 문제 긴급토론회

  ... 주최로 ‘양심수 문제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초청자 가운데 국민회의를 제외한 각 정당 및 법무부 관계자가 불참해 다소 김빠진 토론회가 되긴 했지만, 자리를 가득 메운 참석자들은 양심수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 주었다. 토론회의 주요 쟁점은 역시 “양심수란 누구인가”였다. 발제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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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8

  인권키워드

  언론, 국제, 국가보안법, 대통령, 법무부, 석방, 전쟁, 민변, 정당, 학생운동,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2호)

  서울대 교수 고정간첩?

  선거도통제…선거용 공안사건 우려

  최근 서울대 교수 출신의 한 사회학자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그런데 관계기관은 언론보도를 통제하고 있으며, 시중엔 이 교수가 고정간첩 혐의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퍼져나가고 있다. 사건 당사자는 92년 서울대 사회학과에서 정년퇴임한 고영복(70) 씨.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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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7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병원, 총선, 피해, 간첩, 국가보안법, 노동자, 안기부, 언론, 건강, 경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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