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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4호)

  주요 통신탄압 일지

  ... 언 게재- 1심 유죄, 2심 무죄 ▷ 96년 4월 총선과 관련한 토론을 했다는 이유로 선거법을 적용, 통신 이용자 2명 구속, 18명 불구속 수사 ▷ 96년 6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북한에 관한 캐네다 홈페이지 국내 접속 차단 ▷ 96년 8월 나우누리 한총련 CUG 폐쇄 ▷ 96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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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5

  인권키워드

  조직, 총선, 국가보안법, 북한, 집회, 대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3호)

  전자주민카드 시행철회 1만인 서명운동

  지난 17일 정기국회에서 전자주민카드 시행을 골자로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전자주민카드 도입 반대를 위한 반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21일 낮 12시 종로2가 YMCA 앞에서는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대위」 소속 단체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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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2

  인권키워드

  안기부,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012호)

  북풍, ‘입조심·몸조심’ 경고

  간첩사건 빌미 언론·진보활동 위축 우려

  ... 특정신문과 잡지가 북한의 대남공작기초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특정신문은 양심수들의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을 광고로 게재하는 등 국민의 건전한 사상을 오염시키고 있고, 무분별한 대북동정심을 부추기고 있다”며 잇따라 진보언론에 시위를 겨누었다. 안기부가 지목한 언론은 <한겨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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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1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간첩, 국가보안법, 북한, 사법부, 사상, 평화,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1호)

  레드헌트 상영신청을 받습니다

  ... 제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서준식무죄석방공대위는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국가보안법을 비판하고 레드헌트에 대한 국민의 판단을 묻기위해 레드헌트의 전국 동시다발 상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 생산현장 등 어느 곳에서나 상영을 원하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전화 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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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0

  인권키워드

  탄압, 학교,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⑥ 미군범죄

  미군주둔 50여년, 유린되는 주권

  ... 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미군범죄의 심각성은 무엇보다도 무수한 미군범죄자들이 적법한 처벌을 받지 않음에 따라 범죄가 계속 양산된다는 사실에 있다.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앞서 언급한 2천2백93건의 미군범죄 가운데 한국정부가 재판권을 행사한 것은 고작 2%에 불과하다(일본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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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0

  인권키워드

  범죄, 정부, 피해, 한국, 피해자, 가족, 교육, 대통령, 수사기관, 언론, 손해배상, 권리, 집, 가해, 무시, 미국,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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