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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71호)

  <3·8 세계 여성의 날 기획 ③>

  여성 인권, 국제적 보장의 발자취

  ... 이다. 지난 5년여를 돌이켜 볼 때, 여성 인권에 드리운 그림자는 여전히 짙지만 몇 가지 제도의 진전이 희망의 메시지를 던진다. 우선 꼽을 수 있는 것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 명백한 반인도적 범죄로서 심판대에 오르게 되었다는 점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반인도적 범죄 1998년 채택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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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3-10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 범죄, 차별, 권리, 전쟁, 성차별, 피해자, 제도, 빈곤,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40호)

  내무부 "전자주민카드 포기 안해"

  '근거법률 제정·예산 집행' 이유

  ... 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공동대표 김진균 교수, 공대위)는 "전자주민카드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제도인 만큼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치거나 적어도 국회의 입법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정부가 미리 사업을 벌이면서 예산을 마구 집행했다"고 비판해 왔다. 내무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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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0

  인권키워드

  국회, IMF, 시대, 권리, 제도, 주민, 정부

• 인권하루소식 (923호)

  <기획> 전자주민카드 ④ 국민편익인가, 행정·통제 편익인가

  편의를 명목으로 인권후퇴 강요

  내무부는 전자주민카드 제도의 도입취지를 “정보화 사회의 기반구축과 민원행정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국민생활 편의도모 및 행정의 효율화”로 들고 있다. 전자주민카드가 발급되면 여러 가지 증명서를 소지하는 불편에서 해방되고, 불필요한 민원서류 발급을 위한 시간과 경비의 절감을 가져온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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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1

  인권키워드

  공무원, 재벌, 정부, 기업, 인권, 제도, 해방, 전환

• 인권하루소식 (741호)

  <자료 요약> 영화법 위헌제청 결정문 초고

  ...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한다. 검열제는 국민의 예술활동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침해하거나 행정기관이 집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을 사전에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헌법이 직접 그 금지를 규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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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0

  인권키워드

  검열, 헌법, 법, 사전심의, 사상, 청소년, 명예훼손, 심의, 사전검열, 제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10호)

  경제·사회 및 문화적 권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어디까지인가?

  ... 따라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침해받은 개인을 구제하는 구체적인 제도의 마련은 꿈같이 멀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ILO조약으로 대표되는 국제적 기준과 동떨어진 노동기본권의 제한, 학교를 폐쇄 당할 위기에 처한 두메산골의 아이들, 경제수준에 걸맞지 않는 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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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2-17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국가, 최저생활, 학교, ILO, 국경, 복지,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사회보장제도, 병원, 사회보장, 집, 제도, 입법,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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