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090호)

  테러빙자, 집회에 고무탄 사용

  법적 근거 애매, '테러상황' 경계 모호

  ... 12월 경총은 확성기 등의 소음을 규제하고 사무실 밀집지역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입법청원을 했다. 또한 정부는 이달초 어린이 보호를 명분으로 시위 현장에 어린이 동행을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5-10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테러, 검찰, 경찰관, 민주노총, 위법, 화염병, 입법청원, 광화문, 이야기, 동행, 한국, 법

• 인권하루소식 (2089호)

  그들에게 감옥대신 사회봉사를!

  대체복무법 제정 촉구 거리캠페인 열려

  ... 체복무법의 제정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도 병행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6월중으로 국회에 관련입법을 청원할 계획이며, 5월 한달간 매 주 수요일마다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그동안 사회운동단체를 중심으로 벌어져 왔던 '병역거부권 실현운동'이 대학사회로도 확산될 전망이다. 이날 캠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2-05-09

  인권키워드

  양심, 감옥, 인권, 학생운동, 군사주의, 한국, 국회, 국방부,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7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15일 ∼ 4월 22일)

  ... 철회 요구하며 전임간부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4.22) 4. 아직도 그대로, 테러빙자 과잉입법 인권사회단체들, 테러방지법안 폐기 촉구 단식농성(4.15～18)/ 민변, 유엔인권위에서 테러방지법 도입 중단 발언(4.16)/ 일 정부, 전시대비입법 관련 3개법안 각의 의결…야당 등은 법안제...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04-23

  인권키워드

  장애, 학살, 이스라엘, 민주노총, 민변, 약자, 안보, 철도노조, 팔레스타인, 대우조선, 점령, 법, 노동자, 노조원, 법무부, 전교조, 테러방지법, 파견, 장애차별, 인권위, 진상조사, 국방부, 정당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4호)

  위험수위 넘어선 어린이·청소년 학대

  정부, 민간단체에 떠넘기곤 “나 몰라라”

  ...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 7월 아동복지법에 학대와 관련된 조항을 신설해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법적 보호 조치를 마련...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원 2002-04-18

  인권키워드

  학대, 국가, 아동, 불안, 부모, 학교, 법, 교육, 아동학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73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6) 한국의 테러방지법안, 유엔인권위 발언대에

  이스라엘 규탄 결의안 통과·병역거부권 열띤 논쟁

  ... 위의 결의안에 의해 인정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모든 국가가 이 권리를 실행하기 위한 입법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크로아티아는 올해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인정과 대체복무입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인권위에서는 오는 19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같은 날...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철효 2002-04-17

  인권키워드

  북한, 이스라엘, 미국, 양심, 팔레스타인, 한국, 인권, 병역거부, 테러방지법, 민변, 권리, 국가, 민주주의, 안보, 중국, 국가안보, 투표, 인권위, 한반도, 무시, 권력, 점령, 학살, 테러, 법, 아시아, 실업, 고문, 국가보안법, 국경, 국제앰네스티, 대체복무, 석방,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