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136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기획기사> 학살현장을 가다 (2)

  태극기 흔드는 민간인 향한 미군의 '익산역 폭격'

  ... 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라는 입법건의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정부, 미국정부, 국회 어디에서도 이에 대한 응답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7-17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지역, 주민, 국회, 할머니, 진실, 피해, 학살, 피해자, 가족, 영장, 학생, 진상조사, 추모, 광장, 정당, 운동, 청년, 집, 유가족, 학교, 미국, 한국, 세력, 점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123호)

  '불온통신' 조항 위헌 결정

  헌재, '표현의 자유 침해' 인정

  ... 불온통신의 단속)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대해,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이라는 불온통신의 개념은 너무나 불명확하고 애매"하다며 "어떠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2-06-28

  인권키워드

  공공, 헌법재판소, 단속, 국가, 배제, 발전, 검열, 장애, 조직, 헌법, 매체, 시장

• 인권하루소식 (2118호)

  교육부 '종합검진 전환계획' 찬반논란

  '사설병원에 예산 퍼주기' 비판…공공성 강화 위한 합의 필요

  ... 체검사 제도를 외부의료기관에 위탁해 종합검진제도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찬반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아동의 건강권 향상과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향에서 합의점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 신체검사제도는 교직원이 체격검사를 담당하고 위...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보영 2002-06-21

  인권키워드

  아동, 교육부, 제도, 질병, 학생, 건강, 공공성, 의료, 건강권, 전교조, 지역, 치료, 무시,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15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불법'파견에 '합법'파견법을 적용한다?

  ... 것이다. 최근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불법파견인 경우에도 근로자파견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을 하겠다는 것이 노사정위원회의 공익위원들의 입장이라고 한다. 이제 많이 배운 교수님들까지 정부와 사용자들의 사기행각에 공범을 자처하고 나서겠다는 이야기로 들린다. '파견은 예외적으로만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권두섭 2002-06-18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직접고용, 이야기, 해고, 노동3권, 불법, 간접고용, 노동, 민주노총, 파견, 노동법, 부당해고, 벌금, 법, 고용, 배제,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5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6월 10일 ∼ 6월 16일)

  ... 를 위한 결의 대회', 노사정위 앞에서 열려 … 비정규직 근로자대책에 관한 2차 합의 및 입법화 계획 저지(6.10)/ 시그네틱스 노조원, 파주공장 이전 촉구하며 명동성당에서 노숙 단식 농성 돌입(6.10) → 노사정위원회 사무실로 옮겨 계속 단식농성(6.12)/ 민주노총, 택시R...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06-18

  인권키워드

  중국, 에이즈, 탈북자, 파업, 농성, 비정규직, 참정권, 배제, 정부, 감염인, 교섭,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노조, 노조원, 민주노총, 북한, 재발방지, 지역, 청소년, 탈북, 노동기본권, 병원, 무기, 미국, 한국, 새만금, 재발, 세력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