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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62호)

  국정원, 첨단 인터넷에 구태의연 발상

  홈페이지, '좌익사범 식별요령' 광고

  ... 페이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사람 △북한의 통일노선을 찬양하는 사람 △공산주의 사상학습을 주동하는 사람 △노학연대를 주장하는 사람 △계급의식을 고취하는 사람 등을 이른바 '좌익사범'으로 의심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며, 이들에 대한 신고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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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5

  인권키워드

  공산주의, 북한, 찬양, 체제, 국정원, 안기부, 화염병,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61호)

  파업노동자에 '전향' 강제

  지하철공사 '소명서' 요구…조합원 '자괴감'

  ... 해 지하철공사측이 반인간적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특히 지하철공사측은 양심수에 대한 '사상전향서' '준법서약서'를 방불케하는 '직권면직 소명서'를 파업참가 조합원에게 요구함으로써 조합원들에게 심한 자괴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재 지하철공사측은 소명의 기회를 준다는 명분 아래 4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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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4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양심, 동료, 비방, 사상전향,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52호)

  "디스켓 증거채택 불가"

  울산시민대책위 기자회견

  ... 택하거나 진실여부를 밝히기 위한 노력을 외면하고 선고를 한다면 재판부는 우리나라 사법부 역사상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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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1

  인권키워드

  변호인, 사법부

• 인권하루소식 (1350호)

  <제네바소식> ⑥ 코소보 사태 결의안 통과

  '국익'에 밀린 '인권'

  ... 됐다. 한편, 결의안이 통과된 다음날인 14일 밤 나토가 난민 수용시설을 폭격해 7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유엔 인권위의 결의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 러시아는 13일 투표에 들어가기 앞서 "누구에 의한 것이든 지금 유고슬라비아 지역에서 일어나는 인권 유린을 규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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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1999-04-17

  인권키워드

  인권, 지역, 투표, 국가, 러시아, 인권위, 평화, 난민, 전쟁, 이슬람, 질문, 피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345호)

  대법원도 "보안관찰 부당" 판결

  최근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모두 승소

  ... △함께 소규모 일식집을 운영하나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다 △장기간에 걸쳐 사회주의 혁명사상에 물들었던 자들로서 여건이 조성될 경우 재범의 우려 있다는 것 등이 보안관찰 처분의 사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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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0

  인권키워드

  대법원, 보안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검찰, 사생활,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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