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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31호)

  터키, 신문사 편집장 실형선고

  ‘인민헌장’ 게재, 반정부단체 지원 혐의

  ... ‘인민헌장 초안’이라는 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불법단체인 혁명인민해방전선에 협조한 혐의’로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아이텐 씨 외에 다른 다섯 명의 피고인도 징역 4년6월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정보센터는 밝혔다. 이날 판결과 관련,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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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9

  인권키워드

  신문, 언론, 재판, 해방

• 인권하루소식 (1030호)

  3당 인권공약 빈곤

  국민회의, 국민인권기구 설치 약속

  ... 권기구 설립등 인권보호장치 증진 △고문종식, 구금장소의 환경개선, 전향제도 폐지 △국가보안법 개정, 안기부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사형제도 폐지등 인권 관련 법률 개정 △ILO 협약 87, 98조 비준등 노동관련 법률 개정, 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의 이행 등을 요구했다. 각당 선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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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7

  인권키워드

  공약, ILO, 석방, 청소년, 빈곤, 한국, 교정시설,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노조, 대통령, 불구속수사, 수형자, 안기부, 여성, 인권, 장기수, 휴가, 노동기본권, 사형제, 선거,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29호)

  일본 동경탑 점거 시위

  후꼬꾸 노동자, 강제출국 당할 판

  ... 을 촉구하기도 했지만, 노동성 관계자는 “해외에서 발생한 일본기업의 노사문제는 그 나라의 법률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답변을 내놓았을 뿐이다. 명동성당 농성 1백50여일째 한편, 국내에 남아 있는 한국후꼬꾸 노동자들도 지난 12일 명동성당 농성 1백50일째를 맞아 일본대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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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6

  인권키워드

  일본, 교섭, 노동자, 농성, 노조탄압, 점거, 국회, 석방, 파견, 회사, 용역깡패, 경찰, 민주당, 한국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2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2월 8일 ~ 12월 14일)

  ... 도 예산편성지침 시달 공문 보내 98년 예산에서 새마을운동협의회등 관변단체 지원지시/서울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김기수 부장판사), 문병란 교수등 1백68명이 검찰을 상대로 낸 12․12와 5․18 사건 수사기록 제출명령 신청 받아들여/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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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6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임금, ILO, IMF, OECD, 검찰, 난민, 민주노총, 석방, 중증장애인, 불법체류, 세계인권선언, 온실가스, 부당해고, 손해배상, 광장, 중국, 아시아, 퇴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029호)

  주요 공판 안내

  ▶ 16일(화) 김영복, 박기동(국보법) 오전10시 합의5부 404호 선고 박종철, 임의성(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오전10시 합의5부 404호 선고 장원주, 오병기(국보법) 오후2시 합의10부 403호 신건 박진호(국보법) 오전10시 합의3부 303호 속행 김민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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