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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59호)

  사기꾼이 감정한 유서대필사건

  김형영 씨, 또 허위감정으로 구속

  ... 사건'으로 일컬어지는 91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으로 유명해진 감정인이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고 김기설(당시 전민련 사회부장) 씨의 유서를 강기훈(당시 전민련 총무부장) 씨가 대필하였음을 인정하여 강 씨에게 징역 3년형을 확정하면서 1년2개월만에 막을 내렸다. "공권력의 권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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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1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진실, 공권력, 양심, 국가,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5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2월 2일 ~ 2월 8일)

  ... 대 달해/제3회 세계습지의 날 맞아 환경단체 대규모 간척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습지보전법 제정, 공유수면 매립법 폐지 등 정부에 촉구 ◆ 3일(화) 미 하원의원들, 통화기금의 대아시아 금융지원과 아시아나라들의 노동권보장문제 연계시킬 것 촉구/프랑스 중고등학교 교사들 교육부가 추진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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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파업,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농성, 단결권, 사상, 석방, 안기부, 언론, 전교조, 정리해고, 해고, 회사, 진상규명, 일자리, 교육부, 미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58호)

  주요공판안내

  ▶ 10일(화) 이천재(국보법 간첩등, 범민련)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선고 김남식(국보법 찬양·고무등, 한총련) 오전10시, 합의23부, 319호, 속행 ▶ 11일(수) 안종수/박관조/최상웅(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4부, 403호, 선고 안병노(국보법 회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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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0

• 인권하루소식 (1058호)

  담화·농성·집회…곳곳 ‘노동인권’ 주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9일 합법화에 즈음한 특별담화를 발표했다. 김귀식 위원장은 담화문에서 "전교조 합법화는 일찌기 인정되어야만 했던 교원의 기본적 권리였다"며 "교육민주화와 사회민주화를 일보 진전시키는 계기가 된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교조의 합법화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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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0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원, 노동인권, 청소년, 권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57호)

  앰네스티, 장기수 신인영씨 석방촉구

  한국 교도소 의료실태 개선도 요청

  ... 을 요구하는 당국의 압력을 비판할 것 등을 촉구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의 의사들에게 한국 법무부와 교도소, 대통령당선자에게 위의 내용을 담은 항의서한을 보낼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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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7

  인권키워드

  한국, 감옥, 국제앰네스티, 석방, 장기수, 건강, 치료, 가족, 법무부, 의료서비스, 의료시설, 의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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