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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4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29일 ∼ 8월 5일)

  ... ' 정통부, 헌재가 위헌 결정 내린 전기통신사업법 '불온통신단속' 조항(제53조) 개정안 입법예고…정통부 장관, 통신 내용의 불법여부 판단 권한 여전(7.27)⇒'인터넷국가검열반대공대위', 헌재의 위헌 결정을 왜곡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 중단과 제53조 폐지를 요구(8.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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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06

  인권키워드

  국정원, 농성, 회사, 서울시, 일본, 감시, 감옥, 검찰, 노동자, 사상, 사생활, 안기부, 장애, 학생, 한진중공업, 경찰, 부당해고, 헌법, 부모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48호)

  열 손가락 지문을 주인에게 돌려달라

  지문날인반대연대, '개인정보 정정 거부 취소' 행정소송

  ... 는 것은 국민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와 제정 목적에 비춰볼 때 경찰청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나치게 '개인정보 정정'의 의미를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이씨는 "개인정보 정정의 의미가 단지 잘못된 정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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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08-03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권리, 범죄, 헌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47호)

  노동자감시 증가에 인권침해 속출

  노동·사회단체, 대응지침 발표…규제법안 마련 절실

  ... 규제할 마땅한 법안이 없음을 지적하고, 앞으로 노동자 감시 근절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입법투쟁에 들어갈 것을 밝혔다. 또한 연대모임은 노동자감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노동자감시 대응을 위한 교재를 제작·배포하며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연대모임은 '직장의 감시카메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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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8-02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자, 민주노총, 철거, 사생활, 회사, 개인정보, 교육, 국제노동기구, 노조원, 사생활침해, 해고, 병원, 권리, 스트레스, 상담, 무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36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기획기사> 학살현장을 가다 (2)

  태극기 흔드는 민간인 향한 미군의 '익산역 폭격'

  ... 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라는 입법건의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정부, 미국정부, 국회 어디에서도 이에 대한 응답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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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17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지역, 주민, 국회, 할머니, 진실, 피해, 학살, 피해자, 가족, 영장, 학생, 진상조사, 추모, 광장, 정당, 운동, 청년, 집, 유가족, 학교, 미국, 한국, 세력, 점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123호)

  '불온통신' 조항 위헌 결정

  헌재, '표현의 자유 침해' 인정

  ... 불온통신의 단속)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대해,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이라는 불온통신의 개념은 너무나 불명확하고 애매"하다며 "어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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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6-28

  인권키워드

  공공, 헌법재판소, 단속, 국가, 배제, 발전, 검열, 장애, 조직, 헌법, 매체,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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