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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90호)

  민주화운동정신계승 이제 시작

  31개 민간단체, '정신계승국민연대' 발족

  ... 않는다면 다시 역사적 왜곡을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신계승 국민연대는 오는 10일 입법예고 될 민주화운동 보상법 시행령을 올바로 제정하는 것을 당면 최우선 사업으로 하고 두 법의 시행과정에서 만들어지게 될 정부의 '명예회복보상심의위원회'와 '진상규명위원회의'(가칭)의 활동을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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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07

  인권키워드

  법, 진상규명, 감시, 민주노총

• 인권하루소식 (1587호)

  <논평> 기본적 권리를 줄자로 재는 나라

  ... 73년과 서울의 봄을 뒤로 한 80년에 개정되었다. 즉 국회가 아닌 군사독재자들의 불법 '입법기관'에 의해 생명을 부여받아온 법이다. 이 과정에서 설정된 광범위한 금지구역은 보물찾기 하듯 집회장소를 찾아내야 하는 불합리한 게임의 규칙을 만들었다. 물론 집회·시위의 권리에도 타인의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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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01

  인권키워드

  권리, 법, 집시법, 약자, 공익, 권력, 기본권, 불법, 국회, 생명, 옥외집회, 집회, 청와대, 광화문, 광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82호)

  '공개된 정보'도 '비공개'?

  재소자 '알 권리' 침해 행정소송 제기

  ... 부와 교정당국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권리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부정하는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형기 씨의 도서반입불허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 첫 공판은 오는 29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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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3-25

  인권키워드

  법무부, 권리, 헌법

• 인권하루소식 (1579호)

  『국가인권기구의 국제적 발전과 한국의 대안』

  ... 검토하면서 한국의 국가인권기구가 갖추어야 할 최소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세계 각 국의 입법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가인권기구의 한국적 대안을 모색한다. 그는 한국에서 설립될 국가인권기구가 사회적 약자의 차별문제뿐 아니라 민주화 이행기에 있는 제3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듯 국가권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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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3-22

  인권키워드

  한국, 법무부, 민주주의, 약자, 남용, 질문

• 인권하루소식 (1524호)

  민중대회 48명 체포영장 발부

  시민사회, ‘대정부 대투쟁’ 선언

  ... 포영장 철회 △폭력 과잉진압에 대한 진압책임자 처벌과 경찰총장 사과 △농가부채해결 등 개혁입법 통과 등을 촉구하며 정부가 “이러한 요구를 거절한다면 총선시기에 농촌에서부터 정부 여당을 심판하는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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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3

  인권키워드

  경찰, 대정부, 민주노총, 채증, 집, 탄압, 총선, 법, 노동자, 석방,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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