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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0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5월)

  ...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운동 사회단체협의체'가 2개월여 동안 마련한 '시효배제 특별법'을 입법청원했다.(5.21) 이때 2천8백84명의 서명결과도 함께 제출됐다. 때를 맞춰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등도 공소시효 배제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5.24) 이로써 국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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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회, 검찰, 국보법, 대법원, 불법체류, 불법, 국가보안법, 교육부, 기본권, 테러, 공권력, 국정원, 국회, 노동자, 농성, 불법집회, 수사기관, 영장, 인권, 장애인, 통신비밀보호법, 학생,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03호)

  『성매매와 인권』 자료모음

  ... 이에 지난 해 11월 26일 여성단체들은 새로이 ‘성매매방지법률(안)’을 마련,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법안은 성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로 인권을 침해당하는 여성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 성매매 알선 등 범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 입법청원서(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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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5-29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 인신매매, 범죄, 성착취, 국가, 군산, 국회, 아동, 여성,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02호)

  최종길 의문사 타살 확정

  의문사위, "소극적 저항도 민주화 운동"

  ... 고 최종길 교수의 유가족 및 인권․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공소시효 배제 입법화를 촉구하며, 이후 최종길 의문사 사건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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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28

  인권키워드

  고문, 공권력, 북한, 저항, 운동, 권리, 유가족, 조직, 데모, 가해자, 검찰, 대통령, 심의, 자살, 민변,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0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5월 20일 ∼ 5월 27일)

  ... 군, 함평 일대 주민 1천여명 대부분 총살"(5.20)/ 인권단체들, '시효배제 특별법' 입법청원(5.21)/ 국정원․기무사 등, '의문사 진상규명 토론회' 집단 불참(5.23)/ 이주영 의원등, 공소시효 배제조항 신설 형소법 개정안 발의(5.24)/ 광주인권운동센터, 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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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28

  인권키워드

  북한, 탈북자, 노동탄압, 테러, 유가족, 미국, 국가, 중국, 가혹행위, 국경, 노동자, 노조, 장애, 전쟁, 파업, 진상규명,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00호)

  의문사 토론, 관계기관 전원불참

  핑계도 갖가지…'월드컵 바쁘다', '우린 협조 잘한다'

  ... 대한 청문회'에 신상엽 과장을 참석시켜 법안 제정의 불가피성을 역설한 바 있다. 국정원이 입법예고한 테러방지법은 테러의 개념을 모호하게 규정해 '테러방지'라는 명분으로 국정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결국 국정원은 자신의 이해와 요구가 걸린 문제에 대해서는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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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24

  인권키워드

  국정원, 진상규명, 검찰, 경찰, 유가족, 국가, 테러, 사생활, 테러방지, 테러방지법,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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