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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19호)

  개혁법안, 어떻게 돼가고 있나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8월 중 통과 예상

  ... 경우엔 국가가 소득과 최저생계비의 차액만큼을 보조해준다. 생계 이외에도 주거․의료․자녀교육 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해 빈곤층의 4대 기초생활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 법 제정을 눈앞에 두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을 겪어야 했다. 지난해 12월28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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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4

  인권키워드

  국회, 법, 국가, IMF, 심의, 지방자치단체, 운동, 권리, 헌법,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412호)

  혼자 앓는 여성 노동자

  미조직 여성노동자 노동환경 열악

  ... 업장에서 50여 만원의 임금을 받으며 주 60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며 “이들의 90%는 의료, 고용보험 등에 가입돼 있지 않으며 출산, 육아 등 여성 관련 휴가를 받는 사람도 10%선을 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이 조사에서는 노조 미가입 여성 노동자와 가입 여성간의 격차가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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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5

  인권키워드

  여성노동자, 노조, 여성, 임금, 노동자, 비정규직, 휴가, 사회보험, 육아, 지역, 출산, 고용보험, 평등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12호)

  인터뷰 “나는 공안탄압을 용서할 수 없다”

  ... 얘기를 들어보았다. 문 신부는 인터뷰를 한 지 두 시간만에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군산의료원으로 후송됐다. ▶기아특수강의 문제는 무엇인가? 지난해 기아특수강측은 103명의 노동자를 정리해고 했다. 이에 해고자들은 무원칙 해고, 노조간부 선별해고, 사 측의 구제노력 부재 등 해고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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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5

  인권키워드

  해고, 회사, 군산, 검찰, 노동자, 정리해고, 집회, 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11호)

  모국의 치우친 애정

  재외동포법, 중국· 구 소련 동포 제외

  ... 게 포괄적이고 작위적인 해석의 여지를 낳는 점 △ 90일 이상 체류 재외동포에게 참정권과 의료보험조합 가입을 허용함으로 오는 시기적 조급성과 내국인과의 형평성 △ 기본법 없는 특례법 형태를 취한 입법형태의 문제 △ 외교통상부와 법무부간 주무부처 혼선의 문제점 등이 정부안의 문제점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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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4

  인권키워드

  집, 중국, 대통령, 역사, 탄압, 법, 체류, 이주, 국적, 국회, 참정권, 출입국,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401호)

  평화와 인권 ③

  피의 산업 언제까지나

  ... 적어도 어떻게 쓰여지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 머리를 맞대고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의료보험 등에 쓸 수 있기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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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30

  인권키워드

  무기, 산업, 평화, 미국, 국방부, 안보, 생명, 전쟁, 무시, 군사, 국가, 러시아, 가족, 감시, 군대, 난민, 무상급식, 여성, 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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