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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12호)

  "전면광고로 하시죠!" 에서 "광고 못 받아" 까지

  시카고 동아, '국보법에 대한 대통령 의견은?' 광고 거부

  재미동포 단체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등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공개질의를 신문에 게재하려 했으나 정식계약 직전 무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9일 재미한국청년연합(회장 윤대중, 아래 한청련), 재미한겨레동포연합(회장 최한규), 재캐나다한국청년연합(회장 서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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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15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보법, 국가보안법, 지역, 신문, 언론, 인권, 평화, 기본권, 미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55호)

  "인권관련법 연내처리·민중생존권 보장!"

  19개 인권단체, '인권개선 실천조치' 촉구

  ... 살리지 못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실효성 없는 약체 인권위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고, 국가보안법도 핵심조항인 7조3항(이적단체 구성 등)을 존속시킨 채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이 법률들이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올바른 제정과 개정으로 나아갈 것과 연내 제정, 폐지를 촉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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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2-09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국가보안법, 노동자,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탄압,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6호)

  "인권위, 민간 요청대로"

  김 대통령, 민가협 오찬모임서 밝혀

  ... 설립 등 각종 인권현안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민가협은 이번 간담회에서 △양심수 석방 △국가보안법 폐지 △독립된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의문사문제 등 과거청산 △사면복권 및 수배해제, 양심수 군문제 해결 등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고, 이 가운데 김 대통령이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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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6

  인권키워드

  대통령, 석방,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인권위, 공무원, 종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63호)

  인천연합 지역위원장 연행

  서울경찰청, 마구잡이 압수수색

  국가보안법의 개폐를 요구하는 각계의 요구를 비웃기라도 하듯 공안당국이 또 한사람의 사회운동가를 국보법 위반 혐의로 연행했다. 2일 새벽 3시경 서울경찰청 보안과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들어 김국래(34·인천연합 지역위원장) 씨를 남영동 대공분실로 연행했다. 경찰은 김 씨가 인천대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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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3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안기부, 집, 탄압, 국보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62호)

  국보법 전력자, 명예회복 제외

  국민회의, 특별법 초안 공개

  ... 자칫하면 법안자체가 전시용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이 법안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자’를 명예회복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경우 대부분의 민주화운동가들이 국가보안법이나 반국가행위자로 낙인찍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실질적 효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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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권력, 기본권, 국가, 가족,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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