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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4호)

  인권단체들, 대통령직 인수위에 새정부 인권과제 전달

  ... 무현 차기정부가 수행해야 할 인권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인권단체들이 제시한 정책의견서에는 △국가보안법 등 반인권적 법제의 청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등 과거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의 진상규명 △검찰 등 국가기구의 개혁 △인권교육의 전면 실시 △동성애자·아동 등 소수자의 권리 보장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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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13

  인권키워드

  권리, 소수자, 검찰, 국가보안법, 난민, 비정규직, 인권교육, 진상규명,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02호)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⑧ ‘준법서약제’와 전향제도

  ... 제’한다는 점에서 양심의 자유에 근본적으로 위배되는 제도다. 대다수가 확신범인 양심수에게 국가보안법의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한다는 점에서 전향제도와 다름없다. 나아가 준법서약서의 제출 여부는 보안관찰 처분의 주요 잣대로 이용되어 풀려난 ‘양심’들을 다시 창살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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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0

  인권키워드

  양심, 법무부, 정부, 감옥, 국가보안법, 농성, 집회, 보안관찰, 시대, 제도,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55호)

  "인권관련법 연내처리·민중생존권 보장!"

  19개 인권단체, '인권개선 실천조치' 촉구

  ... 살리지 못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실효성 없는 약체 인권위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고, 국가보안법도 핵심조항인 7조3항(이적단체 구성 등)을 존속시킨 채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이 법률들이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올바른 제정과 개정으로 나아갈 것과 연내 제정, 폐지를 촉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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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2-09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인권, 국가보안법, 노동자,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탄압, 피해,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48호)

  제1회 울산인권영화제

  11.30～12. 3, 울산대

  ... 3일 <대지의 소금> 등이 상영된다. 특히 12월 1일에는 학생회관 소극장에서 국가보안법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문의 : 052) 24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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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1-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시대,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33호)

  2차 민중대회 성황

  전국 9개 도시 "민족자주권, 민중생존권" 메아리

  ... 신자유주의 반대 민중생존권 쟁취 민중대회위원회'의 주최로 열렸다. 각계각층의 발언자들은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군축 등 민중의 요구에 기반한 남북정상회담 △ 700만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양산, 협동조합 통폐합과 엄청난 농가부채 누적 등 반민중적인 경제구조 심화에 맞선 진정한 개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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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13

  인권키워드

  행진, 국가보안법,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집회, 경찰, 신자유주의,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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