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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22호)

  <논평 : '붉은 악마'를 부추기지 말라>에 부쳐

  ... 과 이 현상을 통해 생산되는 반인권적 담론들에 일침을 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2. 춤추는 국가주의의 망령에 주목해야 합니다 월드컵은 기본적으로 국가 대 국가의 대항전이기 때문에 국가주의를 고취시키는 요소를 그 자체에 내재하고 있으며, 이를 강렬하게 부추기는 것은 바로 언론입니다.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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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27

  인권키워드

  언론, 한국, 에너지, 인권, 자본, 권력, 국가, 해방, 연대, 진보, 노동자, 광장, 민주주의, 아시아, 성장, 전쟁, 정치, 존엄, 집시법, 파업, 변혁, 평등, 질문, 시대, 권리, 약자, 조직, 스트레스, 역사, 자존심, 군사주의, 단속, 민족, 중국, 전환, 발전, 가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76호)

  교도소 내 사망사건 국가배상 판결

  의정부교도소 직무상 과실 인정, 구타의혹은 외면

  ... 의정부교도소에서 발생한 황영환 씨 사망사건과 관련, 교도소 측의 직무상 과실을 인정하고 국가가 황 씨 유족에 대하여 7천7백27만여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관련기사: 인권하루소식 2000년 12월 21,22,27일자> 고 황영환 씨(당시 39세)는 지난해 12월 벌금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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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1-14

  인권키워드

  교도관, 재소자, 배제, 감시, 교정시설, 장애, 병원, 진실, 전기, 벌금, 국가

• 인권하루소식 (1914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⑥ 민영교도소

  종교계․사기업의 교도소 운영 바람직한가

  교도소를 국가가 아닌 일반기업이나 종교단체에서 운영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종교단체나 사기업이 운영하는 교도소가 현실의 일로 다가오고 있다. 「민영교도소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3년 안에 민영교도소가 설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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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1-08-10

  인권키워드

  종교, 정부, CCTV, 감시, 교정시설, 재소자, 차별, 감옥, 교도관, 민영화, 시설, 인권, 형제복지원, 국가, 한국, 법, 동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09호)

  <논평> 민간 경비업체 총기허용, 원점으로 되돌려야

  ... 하물며 우리 사회는 영화에서처럼 총을 든 주인공들이 영웅담을 다투는 곳도 아니고, 주요 국가시설에 대한 총기범죄나 폭발물 테러 위험이 실재하는 곳도 아니다. 그런데, 상대가 총으로 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키는 자가 총으로 무장할 이유가 무엇인가? 총기사고와 총기범죄를 애써 빚어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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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10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경찰관, 국회, 생명, 인권, 인권교육, 경제, 불안, 국가, 테러, 법

• 인권하루소식 (1745호)

  문답으로 알아보는 국가인권위원회 ③

  문: 소속없는 국가기관은 위헌이 아닌가? 답: 인권위원회는 입법, 사법, 행정을 포함한 모든 국가권력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기구이므로 특정 기관에 속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이에 대해 헌법위반이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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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25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법무부,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생명, 인권, 헌법, 권력, 국가,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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