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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8호)

  알림

  ... 목사와 김순환 선생의 통일을 위한 삶의 뒷자취/담장 넘어 온 편지/청년학생 양심수의 부당징집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찾아서(탐방)등 □운동본부 소식(12쪽)-제3호(월간)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주요내용 : 미군범죄 신고센터 개설배경 및 경과/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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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7

  인권키워드

  고문, 통일, 복지, 접근권, 경제,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7호)

  한국사회의 법과 민주주의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움(지상중계)

  “현정부에 대한 법적 평가는 ‘0’점에 가깝다”

  ... 름 아래 수많은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했는데 이는 법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거나 추상적이어서 집행자의 의도에 따라 여러 기준적용이 가능한 데서 온 것이며, 문제해결을 인물교체만이 아닌 법제도 개선을 통해 가능하다고 보았다. ■ 사법 박홍규(영남대 노동법)교수의 ‘진정한 사법민주화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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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6

  인권키워드

  법, 여성, 인권, 노동법, 민주주의, 재판, 권리,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인권,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대법원, 인권교육, 장애, 정치, 운동, ILO, 감시, 검찰, 교원, 교육, 노동권,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아동, 안기부, 이념, 재벌, 파견, 노동3권, 정당, 경제, 시대, 활동가, 헌법, 기본권, 국가, 정책, 근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7호)

  검사의 피의자 폭행사건 철저한 수사 촉구

  대한변협 “3개월 감봉조치 법적 용의 형평성에 크게 배치된 것 ”

  ... 결과 확인되었다”고 밝히고,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여 공정한 법 집행을 할 것을 촉구하였다. 대한변협은 또 “수사기관에 의하여 피의자들에 대한 고문과 폭행이 끊이지 않고 자행되고 오던 터에 인권옹호직무에 임하고 있는 검사가 피의자를 폭행하여 6주의 상해를 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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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6

  인권키워드

  법, 진상조사, 사랑방, 재발, 고문, 수사기관, 치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6호)

  알림

  ... 같은 날 오후 3시-오후 7시 ‧자격; 통일맞이 발기인 입회자 및 새 발기인 모집한 사람 ‧문의처;02-744-0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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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2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법

• 인권하루소식 (134호)

  노태훈 씨 항소심재판부 '야구방망이론'으로 유죄선고

  "같은 물건이라도 소지자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 변동걸 부장판사)는 30일 이적표현물 소지혐의로 기소된 노태훈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내린 원심판결을 재확인했다. 출소장기수들의 글이 실려 있는 『빼앗긴 세월을 되찾기 위하여』를 소지한 것이 이적목적이 아니라 단순 소지한 것이라는 항소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미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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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북한, 석방, 인권,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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