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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87호)

  길거리에서마저 내쫓기는 생존권

  서울시 4월말까지 노점상 특별정비계획

  ... 이다. 서울시 건설행정과의 강운규 주임은 "노점을 없애달라는 민원은 별로 없지만, 일단 불법인데다 대다수 시민들을 위해선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강 주임은 또 "단속을 완화하면 도로사정이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며 "노점상들의 처지가 안타깝지만 내무부와 시의 방침이다"고 말했다.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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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1

  인권키워드

  단속, 서울시, IMF, 경찰, 경제, 시대, 벌금, 생존, 불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1086호)

  해고·임금체불·노조탄압 극성

  민주노총 총력투쟁 선언

  정리해고 법제화 이후 자본가들의 불법행위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19일 민주노총 발표에 따르면, 3월 18일 현재까지 '부당노동행위 고발센터'에 접수된 불법행위는 총 3백95개 사업장에서 5백5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불법행위의 주요내용은 임금체불(189건)과 삭감(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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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리해고, 임금, 퇴직금, 해고, 노동자, 단체교섭, 임금체불, 집회, 무시, 전환, 단협,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86호)

  관노청 사건등, 정권교체 무색

  KNCC 기도회, 민주단체 탄압중단 촉구

  19일 저녁 기독교회관에서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와인권위원회' 주최로 '국가보안법 철폐와 민주단체 탄압중지 촉구를 위한 목요기도회'가 열렸다. 이날 기도회의 주인공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중인 관악노동청년회(관노청)와 부천민주노동청년회(부민노청) 회원들. 특히 지난 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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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0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김대중, IMF, 가족, 수사과정, 언론, 인권, 자백, 노동조합, 경찰, 사회주의, 역사,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85호)

  낙성대의 새 식구들

  출소 장기수, 또 하나의 시작

  ... 작성한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서를 가지고 관악구청으로 향한다. "오는 길에는 공중전화 거는 방법을 배워야겠다"며 바깥 세상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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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9

  인권키워드

  집, 김대중, 석방, 장기수, 일자리, 대통령, 여성,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85호)

  외국인노동자 노동착취 유지

  '2+1'제, 산업연수생제 골격 그대로

  ... 국무회의는 현행 '산업연수생제도'를 '연수취업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시행령'을 의결, 오는 3월말이나 4월초 공포하기로 했다. 이른바 '2+1'제도로 불리는 '연수취업제'는 국내에서 2년 이상 노동한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해 일정한 자격시험과 연수업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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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9

  인권키워드

  산업연수생, 제도, 정부,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자, 법무부, 인권,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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