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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45호)

  ‘민주노총 정리해고 수용’기사 오보

  노개위 수정안에 민주노총 불참 재확인

  ... 민주노총은 15일 “노개위 불참의 입장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민주노총이 정리해고, 변형근로제를 수용해 노개위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보도한 15일자 일간지의 기사를 전면 부인했다. 동시에 아무런 확인과정 없이 왜곡보도한 언론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했다. 오히려 노동법 개정안에 대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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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리해고, 언론, 노조, 단결권, 노동기본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4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7일 ∼ 10월 11일)

  ... 신한국당, 삼청교육피해자 보상문제 법원판결에 맡기기로 결정/노동부 국감자료, 95년 산재 근로자수는 94년 보다 13.5% 증가한 7만8천34명이며 경제적 손실은 5조6천6백79억원에 달한다고 발표 <9일> (수) 이상수 의원 국회 재정경제원 국정감사에서 시중은행들의 신입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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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5

  인권키워드

  지역, 한국, 노동자, 민주노총, 원전, 불법, 미국, 산재, 성장, 정책, 서울시, ILO, OECD, 간첩, 검찰, 국회, 난민, 노조, 대법원, 사생활, 아동, 언론, 독립성, 민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40호)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청원

  박형규 목사외 5만6천5백11명

  ... 을 위한 청원집회를 갖고, 5만6천5백12명이 서명한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외국인근로자보호법 제정시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외국인근로자고용위원회 설치 △노동허가제 도입 △외국인근로자 도입시 정부간 쌍무협정 체결 △사업장 이동의 보장 △내국인근로자와 같이 노동관계법령과 사회보장관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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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9

  인권키워드

  국회

• 인권하루소식 (73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9월 30일 ∼ 10월 6일)

  ... 합관리할 사상초유의 거대 정보기관 발족 <3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외국인근로자 고용법(안)’ 제정반대/노동부 국감자료, 올들어 6월말까지 산재보험급여 관련 행정소송 1백6건중 정부패소율 60.5%/IMF와 세계은행 총회에서 세계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범세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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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8

  인권키워드

  미국, 국가보안법, 노동법, IMF, OECD, 국가안보, 단결권, 민주노총, 법무부, 안기부, 재판, 노동3권, 범죄, 국방부, 불법, 성장,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33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9월 16일 ∼ 9월 23일)

  ... 중이던 전해투 해고노동자 21명 업무방해 혐의로 연행 <19일> 노개위, 모든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적용과 노조 정치활동 허용방안 합의/기업체 감원바람 산업체 근로학생에까지 번져, (주)경남모직 산업체 근로여학생 1백29명 퇴사/연세대, 한총련 사태 관련 총학생회장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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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2

  인권키워드

  경찰, 장애, 농성, 대통령, 집회, 권리, 국제, 중국, 한국, 전환, 정책, 검찰, 국회, 근로기준법, 노조, 석방, 안기부, 화염병, 노동법,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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