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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19호)

  납득 안가는 검·경의 북한동포돕기 수사과정

  무혐의 불구 … ‘기부금품모집법 위반’ 운운

  ... 하여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헌심판제청을 했다. ‘거액 유용설’을 언론에 퍼뜨리며 재야단체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가한 검․경이 마지막으로 기대는 법은 서울지법이 위헌심판제청까지 해놓은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의 틀을 그대로 갖고 있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다. 뒤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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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5

  인권키워드

  결사, 수사과정, 법, 검찰, 생명, 언론,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61호)

  물증없이 긴급구속, 검찰이 무혐의 석방

  강원도경, 남한조선노동당 재건 기도 무리한 수사

  ... 훼손에 대해 손해배상을 제기할 방침이다. 관계자들은 "확인도 없이 경찰의 발표대로 보도한 언론은 크게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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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2

  인권키워드

  경찰, 총선, 검찰,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석방, 안기부, 언론, 사회운동,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97호)

  언론중재위 반론권 세미나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김두현)는 29일부터 이틀간 대전 유성호텔 대 회의실에서 ‘언론보도와 반론 권’이란 주제로 94정기세미나를 진행중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진석(한국외대 신방과) 교수가 ‘언론과 반론 권’, 강경근(숭실대 법학과) 교수가 ‘반론 권 행사의 실제와 언론중재제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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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30

  인권키워드

  언론

• 인권하루소식 (236호)

  단체탐방 30 외국인노동자피난처

  이 거짓말 같은 일들이 우리 땅에서 우리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다

  ... 지난 6월 5일에서 7월 20일까지 동남아시아 7개국을 돌며 국가별 산재자 조직을 만들고 언론 홍보와 국외사무실 개소 등의 일을 피난처의 대표 김재오 전도사가 하고 왔다. 산재보상금 찾아주기 시민모임을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다. 먼저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 언어의 장벽을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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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8-27

  인권키워드

  노동자, 운동, 불법, 산재, 법, 노동, 차별, 근로기준법, 노동권, 농성, 소외, 양심, 언론, 여권, 임금, 장애인, 출입국관리법, 공부방, 노동법, 병원, 다짐, 이야기, 사랑방, 청년, 권리, 조직, 헌법, 동행, 한국, 해방, 서울시, 언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3호)

  ‘프락치혐의 사망사건 ’ 경찰수사 공정성 상실

  불투명한 사인으로 고대생 폭행치사혐의 구속

  ... 설명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시간대의 전씨 행적이 밝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경찰이나 언론에서 지적하는 ‘프락치 오인’에 대해서도 “프락치 오인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씨가 당시 각 대학 총학생회, 검찰청 전화번호를 기록하고 있었고, 학생들이 ‘신원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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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9

  인권키워드

  경찰, 병원, 학교, 언론, 치료,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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