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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46호)

  과학, '인류의 적'일 수도

  '생명윤리·안전에 관한 합의회의' 예정

  ... 란 80년대 후반 이후 유럽에서 새롭게 확산되고 있는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참여'의 한 방법으로, "무작위로 선별된 보통사람들이 논쟁적인 과학적 주제에 대해 전문가들에게 질의하고 전문가의 답을 청취한 뒤, 내부 의견을 통일해 최종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들의 견해를 발표하는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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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6

  인권키워드

  발전, 인권, 치료, 조직, 일본, 소외, 정치, 기술, 산업, 동물, 농업

• 인권하루소식 (1146호)

  주요 공판 안내

  ▶ 17일(수) 현준희(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오후 5시, 서울지법 421호, 합의3부, 속행 조원길(국보법)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1부, 선고 ▶ 18일(목) 강민영(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3부, 선고 김민정(국보법 찬양·고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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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6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45호)

  간첩 불고지 혐의 무죄

  함운경 씨 승소

  지난 95년 '부여간첩' 김동식을 만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국가보안법 상 불고지죄)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함운경(35) 씨에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2일 서울고등법원 항소7부(재판장 곽현수 부장판사)는 함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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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3

  인권키워드

  간첩, 대법원,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45호)

  노점상 4천명 집회

  ... 대책도 세워주지 않고 무조건 단속하는 것은 서민들의 목숨까지 빼았으려고 하는 것"이라며 합법적인 노점활동의 보장과 대책없는 정리해고의 중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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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3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집회, 탄압, 단속,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44호)

  '인권대통령', 양심수 양산

  취임 후 158명 구속

  ... 계속 늘어나고 있다. 민가협(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에 따르면, 6월 5일 현재 국가보안법, 집시법 등에 의해 구속중인 양심수는 3백9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3·13 사면직후인 3월 17일 당시 3백62명보다도 증가한 수치로, 그 사이 만기출소자 등 석방자의 숫자를 감안하면 양심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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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집시법, 김대중, 국보법, 철거민, 학생운동, 노동절,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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